주택 양도소득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 2025년도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표제지 1

목차 22

연구 요약 4

Ⅰ. 서론 27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7

가. 연구의 배경 27

나. 연구의 목적 28

2. 연구의 범위와 주요 내용 29

가. 연구의 범위 29

나. 연구의 주요 내용 30

Ⅱ. 우리나라 주택 양도소득세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33

1. 개관 33

2.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 36

가. 개요 36

나. 비과세 요건의 내용과 연혁 37

3.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61

가. 입법 취지와 연혁 61

나. 제도의 기능 63

4. 주택 양도소득세 세율 체계 64

가. 세율 구조 및 고려 사항 64

나. 주택 양도소득세율과 그 연혁 64

5. 현행 주택 양도소득세제의 문제점 70

가. 현상 진단의 평가 기준 70

나. 현상 : 부동산 정책 수단으로의 활용 73

다. 정책적 기능 수행 측면의 문제점 77

라. 효율성 측면의 문제점 79

마. 형평성 측면의 문제점 85

바. 재정수입의 불안정성 초래 90

Ⅲ. 주택 양도 관련 주요국의 조세체계 92

1. 미국 92

가. 주택에 대한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 개관 92

나. 주택에 대한 비과세ㆍ소득공제 혜택 93

2. 영국 96

가. 주택에 대한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 96

나. 주택에 대한 비과세ㆍ소득공제 혜택 97

3. 일본 98

가. 주택 처분으로 인한 소득세 및 주민세 98

나. 주택에 대한 비과세ㆍ소득공제 혜택 99

4. 프랑스 99

가.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개관 99

나. 주택에 대한 비과세ㆍ소득공제 혜택 100

5. 독일 101

가.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개관 101

나. 주택에 대한 비과세ㆍ소득공제 혜택 103

6. 국가별 비교 시사점 104

가. 주요국과의 제도 검토ㆍ비교 104

나. 세액계산 시뮬레이션을 통한 비교 106

다. 소결 109

Ⅳ. 현행 주택 양도소득세제의 개편 방안 113

1. 단기적 개편 방안 113

가. 체계ㆍ정합성 제고를 위한 형식적 정비 113

나. 시행령 제155조의 형식적 정비 116

2. 중장기 개편 방안 118

가. 현행 제도 내 항목별 개선 방향 118

나. 양도소득세제의 조세 본연 기능 중심으로 회귀 123

Ⅴ. 요약 및 결론 125

1. 연구요약 125

2. 결론 및 정책제언 125

참고문헌 127

[부록 1] 다시 쓰는 시행령 제155조 129

1. 제155조[대체취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 129

2. 제155조의2[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 130

3. 제155조의3[동거봉양 또는 혼인 등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 132

4. 제155조의4[농어촌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 133

5. 제155조의5[장기임대주택과 장기어린이집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 134

[부록 2] 자본이득세 체계와 보유세 - 양도소득세 체계의 해외사례 137

〈표 Ⅱ-1〉 주택 양도소득세 실체적 규정 33

〈표 Ⅱ-2〉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 34

〈표 Ⅱ-3〉 부부 관계의 상태에 따른 배우자 인정 여부 37

〈표 Ⅱ-4〉 세대의 구분 심사 및 심판 사례,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사례 재정리 39

〈표 Ⅱ-5〉 다른 법령에서 정한 주택의 개념 40

〈표 Ⅱ-6〉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주택의 정의) 개정 연혁 42

〈표 Ⅱ-7〉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 계산 특례 44

〈표 Ⅱ-8〉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전단 개정 연혁 47

〈표 Ⅱ-9〉 개정 시행령 적용례 49

〈표 Ⅱ-10〉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의 범위 53

〈표 Ⅱ-11〉 보유기간 또는 거주기간 특례 54

〈표 Ⅱ-12〉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개정 연혁 54

〈표 Ⅱ-13〉 보유기간 계산 개정 연혁 57

〈표 Ⅱ-14〉 고가주택 기준 개정 연혁 59

〈표 Ⅱ-15〉 겸용주택의 개정 전후 세부담 비교 61

〈표 Ⅱ-16〉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변천 과정 62

〈표 Ⅱ-17〉 주택 분양권 보유기간별 적용세율 연혁 65

〈표 Ⅱ-18〉 주택 보유기간별 적용세율 연혁 65

〈표 Ⅱ-19〉 다주택자 적용세율 연혁 65

〈표 Ⅱ-20〉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 제외 주택 66

〈표 Ⅱ-21〉 주택 수 계산 방법의 차이 68

〈표 Ⅱ-22〉 정부별 주택 양도소득세제 정책의 연혁 요약 73

〈표 Ⅱ-23〉 2017~2022년 부동산 대책에 따른 양도소득세 주요 개정 내용 75

〈표 Ⅱ-24〉/〈표 Ⅱ-28〉 괄호 및 준용 규정의 복잡성 예시 82

〈표 Ⅱ-25〉/〈표 Ⅱ-29〉 양도소득세 포기 세무사에 대한 신문기사 발췌 83

〈표 Ⅱ-26〉/〈표 Ⅱ-30〉 주택 수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담 비교(수직적 공평) 87

〈표 Ⅱ-27〉/〈표 Ⅱ-31〉 주택 수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담 비교(수평적 공평) 87

〈표 Ⅲ-1〉 미국의 단기 양도자산 적용세율 92

〈표 Ⅲ-2〉 미국의 주거주주택 소득공제제도 공제요건 95

〈표 Ⅲ-3〉 영국 자본이득세상 주거용 자산 및 비주거용 자산 구분 기준 97

〈표 Ⅲ-4〉 프랑스의 장기보유에 대한 감면제도 101

〈표 Ⅲ-5〉 국가별 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방식, 비과세ㆍ소득공제 혜택 등 비교 104

〈표 Ⅲ-6〉 국가별 산출세액 비교 107

〈표 Ⅲ-7〉 국가별 시뮬레이션 결과 108

〈표 Ⅳ-1〉 제3장 제1절 제목 정비 113

〈표 Ⅳ-2〉 세액감면 규정의 정비 114

〈표 Ⅳ-3〉 시행령 제155조 제18항 정비 115

〈표 Ⅳ-4〉 시행령 제154조의2 및 제155조 제15항 정비 116

〈표 Ⅳ-5〉 시행령 제155조 조문 배치 정비안 116

〈표 Ⅳ-6〉 국가별 과세대상 주택의 개념 비교 118

〈표 Ⅳ-7〉 장기보유특별공제 정책제언 예시 122

〈표 Ⅳ-8〉 다주택자 중과세율 제도 정책제언 예시 123

[그림 Ⅱ-1]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집단의 범위 39

[그림 Ⅱ-2]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46

[그림 Ⅱ-3] 2 이상인 상속주택의 판정기준 52

[그림 Ⅱ-4] 공동상속주택의 주택 수 계산방법 52

[그림 Ⅱ-5] 주택 중과세율 적용 요건 66

[그림 Ⅱ-6] 평가 기준 72

[그림 Ⅱ-7] 현상 진단 분석 방법 73

[그림 Ⅱ-8] 2019~2023년 양도소득세 세수입 현황 90

[그림 Ⅲ-1] 서울ㆍ비수도권 평균 아파트 가격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 111

[그림 Ⅳ-1] 비과세를 규정한 법률과 시행령의 연결 내용 115

〈부표 1〉 시행령 제155조 조문 내용 정비안 129

〈부표 2〉 시행령 제155조의2 조문 내용 정비안 130

〈부표 3〉 시행령 제155조의3 조문 내용 정비안 132

〈부표 4〉 시행령 제155조의4 조문 내용 정비안 133

〈부표 5〉 시행령 제155조의5 조문 내용 정비안 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