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규제영향평가 시범사업 3년 : 회고와 발전방향 : 2025 KIPA-KDI 규제영향평가포럼

표제지 1

목차 3

[발제 1] 사후규제영향평가의 운영현황과 성과 Ⅰ / 서성아 4

1. 사후규제영향평가의 개요 6

2. 사후규제영향평가의 운영 현황 9

3. 사후규제영향평가의 성과 12

4. 사후규제영향평가의 과제 14

[발제 2] 사후규제영향평가의 운영현황과 성과 Ⅱ / 이상무;이현정 17

Chapter 1. 재검토형 사후규제영향평가 19

01. 평가 대상 안건 및 절차 19

02. 평가 수행 현황 20

03. 평가 결과 및 성과 21

Chapter 2. 심층형 사후규제영향평가 21

01. 평가 대상 선정 22

02.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설치 규제의 내용 22

03. 분석서 작성 준비 (소관부처 미작성) 23

04. 제도의 효과성 분석 방향 23

05. 규제의 효과 및 개선방안 24

06.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및 성과 24

[발제 3] 사후규제영향평가의 과제 : 선정기준, 측정방법론, 표준화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 홍승헌;이종한;황하 26

대상과제 선정기준 27

측정 방법론 30

표준화 프로세스 37

[발제 4] 사후규제영향평가의 개선방안 / 양용현 40

Part-01. 사후규제영향평가의 지향점과 과제 41

Part-02. 규제사후영향평가의 개선방안 46

[라운드 테이블]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