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0일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은 전통적 지지 기반인 1인 선거구에서 역사적 참패를 당하며 참의원에서도 소수 여당으로 전락했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이 자민당의 참패에도 선전하지 못한 반면, 한 자릿수 의석을 보유했던 국민민주당과 참정당이 여당 이탈표를 흡수하고 의석수를 크게 늘렸다. 자민당 우위의 체제에서 분산적인 다극 체제로 정치 지형이 변화한 것이다. 자민당은 야당과의 협치가 불가피해진 상황에서 내부 갈등으로 인한 불안정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보수 유권자 이탈을 막기 위한 정책 기조의 우경화 가능성이 높아져 향후 한일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목차
목차 1
1. 자민당, 참의원에서도 소수 여당 1
2. 참의원 선거의 주요 이슈 1
(1) 고물가 대책 및 감세 대응 1
(2) 외국인 규제 문제 2
3. 선거 결과: 자민 참패, 제3정당 부상 2
4. 선거 결과의 함의와 정책 기조 전망 4
[표 1] 2025년 제27회 참의원 주요 정당 선거 결과 3
[그림 1] 선거기간 주요 이슈 X(구 '트위터') 투고량 추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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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당의 위기와 제3정당의 부상 : 2025년 참의원 선거 결과와 일본 정치의 새로운 국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