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표제지 1
목차 5
서언 3
요약문 17
제1장 서론 21
제2장 국제 산업 구조의 변화 25
제1절 국제 산업 환경 변화 25
1. 미국-중국 간 기술패권 경쟁 25
2. 원자재 시장 불안정성 및 공급망 재조정 26
3. 지정학적 긴장과 무역제한 29
제2절 반도체 분야 국제 환경 변화 30
제3절 반도체 품목별 세계시장 동향 32
참고문헌 35
제3장 국제 산업구조 변화와 경제적 파급효과 37
제1절 수출입 통계 분석 37
1. 국가별 수출입 통계 분석 개요 37
2. 국가별 수출입 통계 분석 결과 40
제2절 국제 분업구조 및 생산구조 분석 50
1. 국제산업연관표 현황 분석 개요 50
2. ICT 산업 생산구조 분석 및 수요구조 53
3. 산업연관효과 분석 64
제3절 국제산업연관표를 이용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69
1. 개요 69
2. 국가 차원에서 HEM 적용 70
3. 글로벌 차원에서 HEM 및 GEM 적용 71
4. HEM 및 GEM 적용 결과 및 해석 75
제4절 글로벌 반도체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76
1. 국제산업연관표에서 반도체 산업의 분리 76
2. 반도체 산업 현황 분석 81
3. 반도체 산업 추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90
4. 국가별 반도체 산업 추출의 경제적 파급효과 102
제5절 주요내용 정리 및 시사점 107
참고문헌 111
제4장 산업별 디지털 활용 지표 분석 113
제1절 산업별 ICT 중간투입 활용도 분석 113
1. ICT 중간투입률 추계 113
2. ICT 중간투입률 추이 114
제2절 산업별 자가계정 소프트웨어 투자 시계열 추정 119
1. 산업별 자가계정 소프트웨어 투자 추계 방법 개요 119
2. 산업별 자가계정 소프트웨어 투자 추계 119
3. 자가계정 소프트웨어의 투자 추계 결과 120
제3절 산업별 디지털 활용 현황 124
1. 디지털 집중도 124
2. 산업별 디지털 활용 지표 125
3. 디지털 집중도 산업군 비교 분석: 국내 vs. OECD 133
참고문헌 137
제5장 산업별 혁신성장 현황 지표 분석 138
제1절 지표 분석 개요 138
1. 산업별 성장과 생산성 지표 138
2. 산업별 성장과 생산성 관련 분석 지표 설정 141
제2절 산업별 프로파일링 분석 및 대시보드 작성 143
1. 산업별 프로파일링 분석 개요 143
2. 산업별 프로파일링 대시보드 구조 143
제3절 지표별 프로파일링 분석 및 대시보드 작성 161
1. 지표별 프로파일링 분석 개요 161
2. 지표별 프로파일링 대시보드 구조 161
참고문헌 172
제6장 디지털 경제와 혁신성장 포럼 운영 173
제1절 포럼 운영 계획 및 현황 173
1. 운영 계획 173
2. 운영 현황 173
제2절 포럼 운영 주요 결과 174
1. 1차 포럼 주요 결과 174
2. 2차 포럼 주요 결과 176
3. 3차 포럼 주요 결과 177
4. 4차 포럼 주요 결과 179
제7장 성장과 생산성 관련 전문가 델파이 분석 181
제1절 델파이 조사 181
제2절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 182
1. 경제성장률의 저하 182
2. 디지털 시대의 투자 전략 185
3. 고용구조의 변화 188
4. 글로벌 분업 구조의 변화 190
5. 한국의 ICT 정책 방향 192
[부록 1] HS 코드: ICT 상품 및 반도체 상품 196
[부록 2] KISDI 생산성 계정과 타 통계의 산업분류 연계표 200
[부록 3] 전문가 델파이 조사 설문지 204
판권기 222
〈표 2-1〉 지역별ㆍ부문별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 31
〈표 2-2〉 미국과 EU 반도체법 32
〈표 3-1〉 UN Comtrade API의 구조 및 예시 38
〈표 3-2〉 UN comtrade DB 자료의 연도별 자료 포함 국가 수 39
〈표 3-3〉 전세계 수출액 상위 10개국 현황 45
〈표 3-4〉 전세계 ICT 수출액 상위 10개국 현황 46
〈표 3-5〉 전세계 반도체 수출액 상위 10개국 현황 47
〈표 3-6〉 한국의 주요국 수출 현황('22년) 48
〈표 3-7〉 한국의 주요국 수입 현황('22년) 49
〈표 3-8〉 한국의 무역수지 현황('22년) 50
〈표 3-9〉 국제 산업연관표의 비교 51
〈표 3-10〉 국제 산업연관표 분석 대상 국가 비교 52
〈표 3-11〉 국제산업연관표의 구성 53
〈표 3-12〉 국제산업연관표의 ICT 중간수요, 최종수요, 총산출 부분 54
〈표 3-13〉 전세계 ICT 총산출 현황 55
〈표 3-14〉 주요 국가별 ICT 총산출 변화 추이 56
〈표 3-15〉 주요 국가별 ICT 중간수요 변화 추이 57
〈표 3-16〉 주요 국가별 ICT 최종수요 변화 추이 58
〈표 3-17〉 국제산업연관표 ICT 국내 및 해외 중간수요, 국내 및 해외 최종수요 부분 59
〈표 3-18〉 전세계 ICT 수요구분별 현황 60
〈표 3-19〉 주요 국가별 국내 및 해외 중간수요와 최종수요 비중 변화 61
〈표 3-20〉 국제산업연관표의 ICT 국내 및 해외 중간 투입, 부가가치 부분 62
〈표 3-21〉 전세계 ICT 투입구분별 현황 63
〈표 3-22〉 주요 국가별 국내 및 해외 중간수요와 최종수요 비중 변화 64
〈표 3-23〉 2국 3산업으로 구성된 국제산업연관표 내생부분 77
〈표 3-24〉 2국 3산업에서 2산업을 분리한 국제산업연관표 내생부분 78
〈표 3-25〉 행분리 및 열분리 계수 선택 78
〈표 3-26〉 A, B국가 2산업만 존재시 내생부문(예시) 79
〈표 3-27〉 행분리 및 열분리 자료 구성(예시) 80
〈표 3-28〉 행분리 및 열분리 계수 적용(예시) 80
〈표 3-29〉 A, B국가 2-1, 2-2산업 분리시 내생부문(예시) 81
〈표 3-30〉 전세계 반도체 총산출 현황 82
〈표 3-31〉 주요 국가별 반도체 총산출 변화 추이 84
〈표 3-32〉 주요 국가별 반도체 중간수요 변화 추이 84
〈표 3-33〉 주요 국가별 반도체 최종수요 변화 추이 85
〈표 3-34〉 전세계 반도체 수요구분별 현황 87
〈표 3-35〉 주요 국가별 반도체 산업 국내 및 해외 중간수요와 최종수요 비중 변화 88
〈표 3-36〉 전세계 반도체 투입구분별 현황 89
〈표 3-37〉 중국 반도체 산업 추출시 HEM 분석 결과 종합 92
〈표 3-38〉 중국 반도체 산업 추출시 GEM 분석 결과 종합 93
〈표 3-39〉 한국 반도체 산업 추출시 HEM 분석 결과 종합 94
〈표 3-40〉 한국 반도체 산업 추출시 GEM 분석 결과 종합 95
〈표 3-41〉 미국 반도체 산업 추출시 HEM 분석 결과 종합 96
〈표 3-42〉 미국 반도체 산업 추출시 GEM 분석 결과 종합 97
〈표 3-43〉 일본 반도체 산업 추출시 HEM 분석 결과 종합 98
〈표 3-44〉 일본 반도체 산업 추출시 GEM 분석 결과 종합 99
〈표 3-45〉 대만 반도체 산업 추출시 HEM 분석 결과 종합 100
〈표 3-46〉 대만 반도체 산업 추출시 GEM 분석 결과 종합 101
〈표 3-47〉 중국 반도체 산업 추출시 타국가 영향 비교 결과 102
〈표 3-48〉 한국 반도체 산업 추출시 타국가 영향 비교 결과 103
〈표 3-49〉 미국 반도체 산업 추출시 타국가 영향 비교 결과 103
〈표 3-50〉 일본 반도체 산업 추출시 타국가 영향 비교 결과 104
〈표 3-51〉 대만 반도체 산업 추출시 타국가 영향 비교 결과 105
〈표 3-52〉 주요국 반도체 산업 추출시 한국 영향 비교 결과 106
〈표 3-53〉 주요국 반도체 산업 추출시 내ㆍ외부효과 비교 106
〈표 4-1〉 ICT 중간재 분류 114
〈표 4-2〉 소프트웨어 전문가 수 119
〈표 4-3〉 산업별 자가계정 소프트웨어 명목 투자(2021-2023년 평균) 122
〈표 4-4〉 OECD 디지털 집중도(digital-intensity) 산업 분류 125
〈표 4-5〉 디지털 집중도 산업군 비교 분석 134
〈표 5-1〉 KISDI 생산성 계정 산업분류 139
〈표 5-2〉 산업별 생산성 계정의 주요 변수 140
〈표 5-3〉 산업별 성장과 생산성 관련 최종 분석 지표 141
〈표 5-4〉 산업별 프로파일링 분석 활용 데이터 정리 프로세스 143
〈표 5-5〉 지표별 프로파일링 분석 활용 데이터 정리 프로세스 161
〈표 6-1〉 포럼에서 다루는 주요 이슈 부문 및 세부 주제 173
〈표 7-1〉 델파이 조사 결과-성장둔화의 요인 183
〈표 7-2〉 델파이 조사 결과-경제성장의 주체 184
〈표 7-3〉 델파이 조사 결과-디지털시대의 투자전략 187
〈표 7-4〉 델파이 조사 결과-글로벌 가치사슬 189
〈표 7-5〉 델파이 조사 결과-자국이익 중심의 공급망 전략 191
〈표 7-6〉 델파이 조사 결과-생산기지의 입지선정 요인 192
〈표 7-7〉 델파이 조사 결과-트럼프 행정부의 영향 193
〈표 7-8〉 델파이 조사 결과-ICT산업에 미치는 영향 194
[그림 2-1] 기업경영 환경의 악화 과정 28
[그림 2-2] 2023년 반도체 품목별 세계시장 점유율 33
[그림 2-3] 세부 반도체 품목별 글로벌 시장 비중 34
[그림 3-1] API 방식을 통한 Comtrade DB 구축 방안 38
[그림 3-2] Comtrade data API call 프로그램 39
[그림 3-3] 전세계 전체 수출액 추이 40
[그림 3-4] 전세계 ICT 수출액 추이 41
[그림 3-5] 전세계 반도체 수출액 추이 42
[그림 3-6] 전세계 수출액 대비 ICT 및 반도체 수출액 비중 43
[그림 3-7] 국가별 ICT 총산출 현황 54
[그림 3-8] 전세계 ICT 수요구분별 현황 59
[그림 3-9] 전세계 ICT 투입구분별 현황 62
[그림 3-10] 주요 국가별 ICT 산업 생산유발계수 추이 66
[그림 3-11] 주요 국가별 ICT 국내 생산유발계수 추이 67
[그림 3-12] 주요 국가별 ICT 해외 생산유발계수 추이 67
[그림 3-13] 주요 국가별 ICT 국내 부가가치유발계수 추이 68
[그림 3-14] 주요 국가별 ICT 해외 부가가치유발계수 추이 68
[그림 3-15] 국제 산업연관표 구조(예시) 73
[그림 3-16] 국제산업연관표의 HEM방식 추출 방식 74
[그림 3-17] 국제산업연관표의 GEM방식 추출 방식 75
[그림 3-18] 국가별 반도체 총산출 현황 82
[그림 3-19] 전세계 반도체 수요구분별 현황 86
[그림 3-20] 전세계 반도체 투입구분별 현황 89
[그림 3-21] 중국 반도체 산업 추출시 HEM 분석 결과 92
[그림 3-22] 중국 반도체 산업 추출시 GEM 분석 결과 93
[그림 3-23] 한국 반도체 산업 추출시 HEM 분석 결과 94
[그림 3-24] 한국 반도체 산업 추출시 GEM 분석 결과 95
[그림 3-25] 미국 반도체 산업 추출시 HEM 분석 결과 96
[그림 3-26] 미국 반도체 산업 추출시 GEM 분석 결과 97
[그림 3-27] 일본 반도체 산업 추출시 HEM 분석 결과 98
[그림 3-28] 일본 반도체 산업 추출시 GEM 분석 결과 99
[그림 3-29] 대만 반도체 산업 추출시 HEM 분석 결과 100
[그림 3-30] 대만 반도체 산업 추출시 GEM 분석 결과 101
[그림 4-1] 전산업의 ICT 중간투입률 추이(1990~2022년) 114
[그림 4-2] 전산업의 ICT 제조 및 서비스 중간재 중간투입률 추이(1990~2022년) 115
[그림 4-3] 산업별 ICT 중간투입률 분포(2022년, 대분류) 116
[그림 4-4] 산업별 ICT 중간투입률 분포(2022년, 중분류) 117
[그림 4-5] 산업별 ICT 중간투입률 분포(2022년, 소분류) 118
[그림 4-6] 자가계정 소프트웨어 명목 투자액: 2001-2023년 121
[그림 4-7]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자가계정 소프트웨어 실질 투자 추이 123
[그림 4-8] 산업별 자가계정 소프트웨어 실질 투자 추이(기간별 평균) 123
[그림 4-9] ICT 투자 비중(2022년) 126
[그림 4-10] ICT 중간투입재 비율(2022년) 127
[그림 4-11] 4차산업혁명 기술 활용률(2022년) 129
[그림 4-12] 지능정보기술 활용률(2022년) 130
[그림 4-13] ICT 전문인력 추이(2008~2023년) 131
[그림 4-14] ICT 전문인력(전체 고용 대비) 비율(2023년) 132
[그림 4-15] 온라인 매출 비중(2020년) 133
[그림 5-1] 산업별 프로파일링 대시보드 산업선택 144
[그림 5-2] 산업별 프로파일링 분석 요약 구조 145
[그림 5-3] 산업별 프로파일링 지수별 비교 분석 구조 146
[그림 5-4] 산업별 평균대비 현황 분석 147
[그림 5-5] 산업별 지표값 분석 148
[그림 5-6] 산업별 평균대비 현황 분석 149
[그림 5-7] 산업별 성장률 현황 분석 150
[그림 5-8] 산업별 지표 현황 분석 152
[그림 5-9] 산업별 Min-Max 분석 153
[그림 5-10] 산업별 트렌드 분석 153
[그림 5-11] 산업별 평균대비 분석 154
[그림 5-12] 산업별 생산성 구조 비교 분석 154
[그림 5-13] 지표별 분석(실질부가가치) 155
[그림 5-14] 지표별 분석(취업자의 연간 근로시간) 156
[그림 5-15] 지표별 분석(시간당 노동생산성) 156
[그림 5-16] 지표별 분석(TFP) 157
[그림 5-17] 지표별 분석(ICT 자본) 157
[그림 5-18] 지표별 분석(지식기반자본) 158
[그림 5-19] 지표별 분석(수출) 158
[그림 5-20] 지표별 분석(사업체수) 159
[그림 5-21] 지표별 분석(외국인직접투자) 159
[그림 5-22] 지표별 분석(연구집중도) 160
[그림 5-23] 지표별 분석(4차산업혁명활용기업비중) 160
[그림 5-24] 지표별 프로파일링 대시보드 지표 선택 162
[그림 5-25] 산업별 프로파일링 분석 요약 구조 163
[그림 5-26] 최종년도 지표값(Level) 기초통계 164
[그림 5-27] 최종년도 성장률 기초통계 165
[그림 5-28] 최근 5년간 성장률 기초통계 166
[그림 5-29] 전체산업 최종 년도 지표값 분석 168
[그림 5-30] 전체산업 최종년도 성장률 분석 169
[그림 5-31] 전체산업 5년간 성장률 분석 170
[그림 5-32] 전체산업 성장률 트렌드 분석 171
[그림 7-1] 지출항목별 GDP 성장 기여 186
[그림 7-2] 자산유형별 명목 투자 추이 186
〈부표 2-1〉 KISDI 생산성 계정과 산업통계 분석시스템 산업분류 연계표 200
〈부표 2-2〉 KISDI 생산성 계정과 통계청 등 산업분류 연계표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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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혁신성장 지표 분석 : 디지털 시대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한 국가성장전략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