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세제개편안 추진 여건 1
Ⅱ. 2025년 세제개편안 추진방향 3
Ⅲ. 2025년 세제개편안 주요 추진과제 4
Ⅳ. 세제개편안 상세내용 5
1. 경제강국 도약 지원
1) 미래전략산업 지원 강화 5
2) 자본시장 활성화 및 벤처투자 세제지원 강화 9
3) 지역성장 지원 11
2. 민생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
1) 서민ㆍ중산층ㆍ다자녀가구 등 세제지원 확대 13
2) 소상공인 등 세제지원 확대 및 상생협력 지원 17
3) 납세자 권익보장 및 편의 제고 19
3.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1) 응능부담 원칙에 따른 세부담 정상화 21
2) 과세체계 합리화 23
3) 조세탈루 방지 및 징수 효율화 25
Ⅴ. 세수효과 및 세부담 귀착 26
Ⅵ. 추진일정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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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세제개편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