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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커스(AUKUS) 안보협력체의 발전 동향과 시사점

◎ 인도-태평양 전략환경 변화와 오커스(AUKUS)의 부상

  - 미중 전략경쟁 고도화, 기존 안보협력체의 제도적 한계, 첨단기술 기반 복합안보 위협의 부상 등에 따라 영미권 동맹국 호주(AU)·영국(UK)·미국(US)  3국으로 구성된 오커스 출범
 

◎ Pillar 1. 핵추진잠수함 협력과 전략기술 공유를 통한 동맹 억제역량 고도화

  - 핵추진잠수함(SSN) 확보를 위한 단계적 진전과 인프라 구축

  - 전략자산의 공동 운용을 통한 전방 억제력 강화: SSN 운용은 고도의 은밀성과 작전 지속성을 바탕으로 억제 효과를 제공

  - 전략기술 공유를 통한 동맹 네트워크의 질적 진화: 미국·영국의 핵추진기술 이전은 전략적 신뢰의 상징이며, 3국 간 상호운용성과 억제 네트워크의 질적·구조적 고도화를 보장

 

◎ Pillar 2. 첨단 국방기술 협력의 진전과 전략기술 동맹 생태계의 형성

  - 핵심기술 분야에서의 공동 연구개발과 민관 혁신기반 확충

  - 기술기반 협력 통한 전장 주도권 강화: 정보·판단·대응의 시간 우위 확보로 적의 전략적 의사결정을 지연시키고 도발 시나리오의 실효성을 약화시킴

  - 기술표준의 통합과 운용체계 공동화는 동맹 간 상호운용성을 제고하고, 비전통 안보위협 대응 능력을 갖춘 장기적 전략기반 형성

 

◎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 및 정책적 시사점

  - 현실적 제약을 고려, 해양상황인식(MDA) 강화 등을 통한 역내 해양안보 협력의 실효성 제고에 주안을 둘 필요

  - Pillar 2 관련 기술 분야별 협업이나 옵서버 참여 방식의 유연한 협력 모델 추진 필요 

  - 오커스 참여국과의 고위급 전략대화와 소통 채널 확대를 통해 역내 안보 네트워크에 연계된 전략적 공간 확보 필요



(출처: 한국국방연구원(KIDA))

해시태그

#오커스 # AUKUS # 핵추진잠수함협력 # 전략기술공유 # 첨단국방기술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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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커스(AUKUS) 안보협력체의 발전 동향과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