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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4

요약 12

제1장 서론 24

1. 연구 배경 및 목적 24

1.1. 연구 배경 24

1.2. 연구 목적 26

2.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차별성 26

2.1. 선행 연구(외국문헌) 26

2.2. 선행 연구(국내문헌) 33

2.3. 본 연구의 차별성 37

제2장 주요국 청정에너지 산업정책 추진 동향 39

1. 미국과 EU의 청정에너지 관련 산업정책 추진 동향 39

2.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42

2.1. 입법 추진 경과 42

2.2. 주요 내용 43

3. EU 탄소중립산업법(NZIA) 49

3.1. 입법 추진 경과 49

3.2. 주요 내용 49

4. EU 핵심원자재법(CRMA) 55

4.1. 입법 추진 경과 55

4.2. 주요 내용 55

5.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63

5.1. 입법 추진 경과 63

5.2. 주요 내용 63

6. 소결 68

제3장 국내외 청정에너지 산업 공급망 및 수출입 분석 70

1. 태양광 산업 70

1.1. 태양광 산업 글로벌 동향 70

1.2. 태양광 산업 관련 품목의 교역 동향 72

2. 풍력 산업 77

2.1. 풍력산업의 글로벌 동향 77

2.2. 풍력 산업의 글로벌 시장 교역 동향 80

3. 수소(수전해) 산업 85

3.1. 수전해 산업의 글로벌 동향 85

3.2. 글로벌 수전해 산업 수출입 교역 동향 87

4. 배터리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93

4.1. 배터리 및 ESS 산업 글로벌 동향 93

4.2. 배터리 및 ESS 관련 품목의 교역 동향 100

5. 소결 105

제4장 주요국 정책의 청정에너지 산업 영향과 대응방향에 대한 AHP 분석 107

1. 개요 107

1.1. AHP 방법론 개요 107

1.2. 일관성 비율 110

1.3. AHP 방법론 선행연구 110

1.4. 본 연구의 AHP 평가 활용 배경 및 목적 112

2. AHP 조사 설계 113

2.1. AHP 계층 구성요소 설계 114

2.2. 평가 전문가 집단 선정 117

2.3. 설문 방법 118

3. 분석 결과 119

3.1. 주요국 경제안보 정책의 국내 청정에너지 산업 영향에 대한 AHP 결과 119

3.2. 국내 청정에너지 산업의 대응 방향에 대한 AHP 결과 123

4. 소결 126

제5장 우리 청정에너지 관련 제조 기업들의 해외 사업 추진 사례 129

1. 한화솔루션의 미국 내 태양광 제조 역량 확대(태양광) 130

1.1. 솔라 허브 구축 및 생산라인 확장 130

1.2. 북미 최대의 태양광 통합 밸류체인 구축 132

1.3. 대형 전력 소비기업과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와 판로 확보 133

1.4. IRA를 통한 세액공제 혜택 극대화 134

2. 씨에스윈드의 미국 및 유럽 사업 확장(풍력) 134

2.1. 미국 내 사업 확장 전략 135

2.2. 유럽 내 사업 확장 전략 138

3. LG에너지솔루션의 미국 사업 확장(배터리/ESS) 140

3.1. 북미 현지 배터리 제조 설비 투자 및 확장 140

3.2. IRA 대응을 위한 배터리 원료 및 핵심 소재 공급망 확보 142

3.3. 북미 지역 ESS(에너지저장장치) 사업 확장 144

3.4. IRA의 세액 공제 혜택이 LG에너지솔루션의 재무 성과에 미친 영향 145

4. 삼성SDI의 미국 사업 확장(배터리/ESS) 146

4.1. 미국 내 생산 거점 확충과 제품 라인업 확대 146

4.2. 핵심 광물 및 소재 내재화로 안정적 공급망 확보 147

5. 롯데케미칼의 미국 암모니아 사업 추진(수소/암모니아) 148

6. 소결 150

제6장 시사점 및 정책적 대응방안 152

1. 결론 및 시사점 152

1.1. EU의 주요 법들에 비해 두드러지는 IRA의 영향과 파급효과 152

1.2. 주요국 경제안보 및 청정에너지 산업정책의 기회적 영향에 주목 153

1.3. 주요국 경제안보 및 청정에너지 산업정책의 영향에 대한 산업별 인식 차이 154

1.4. AHP 분석결과와 일치하는 우리 청정에너지 제조 기업의 해외진출 사례 156

2. 주요국 경제안보 및 청정에너지 산업정책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방안 157

2.1. 수출규제 장벽 심화, 비용 증가, 국내 생산 위축 등 우려에 대응한 지원 정책 모색 158

2.2. 핵심원자재 및 기술의 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한 법ㆍ정책의 실효성 있는 이행 159

2.3. 종합적이고 중장기적 관점의 해외 투자진출 경쟁력 제고 방안 모색 160

2.4. 대외적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국제협력 확대 강화 161

참고문헌 162

판권기 173

〈표 1-1〉 주요 선행 연구(외국문헌)의 주요 연구 내용 32

〈표 1-2〉 주요 선행 연구(국내문헌)의 주요 연구 내용 37

〈표 2-1〉 인플레이션감축법의 청정에너지 관련 세액공제 주요 조항 43

〈표 2-2〉 인플레이션감축법 45X 세액공제 47

〈표 2-3〉 적격 선진 에너지 프로젝트 구분과 정의 48

〈표 2-4〉 탄소중립산업법의 프로젝트 허가 승인 시한 53

〈표 2-5〉 EU 전략원자재 목록 56

〈표 2-6〉 EU 핵심원자재 목록 57

〈표 2-7〉 EU CBAM 대상 품목 및 범위 64

〈표 2-8〉 주요국 4법과 청정에너지 기술과의 연관성 69

〈표 3-1〉 2019년~2023년 한국 풍력터빈 수출입통계 82

〈표 3-2〉 2019년~2023년 한국 풍력타워 총 수출 및 대미 수출액 82

〈표 3-3〉 글로벌 전해조 설치용량(installed capacity) 86

〈표 3-4〉 한국 수전해 장치(HS코드 8543.30) 수출입 통계 89

〈표 3-5〉 한국 수전해 장치(HS코드 8543.30) 주요국 대상 수출 통계 89

〈표 3-6〉 리튬 이온 배터리 핵심 광물 생산의 지역적 편중 94

〈표 3-7〉 리튬 이온 배터리 구성품 제조용량의 미국 vs. 중국 비중 94

〈표 4-1〉 국내 청정에너지 산업 영향 AHP 평가요인 설명(하위항목) 115

〈표 4-2〉 국내 청정에너지 산업 대응방안 AHP 평가요인 설명(하위항목) 116

〈표 4-3〉 AHP 설문 참여 전문가의 소속 산업 또는 연구 분야 117

〈표 4-4〉 제1계층(기회적 영향, 위협적 영향)의 중요도 120

〈표 4-5〉 기회적 영향의 하위 평가항목 중요도 120

〈표 4-6〉 위협적 영향의 하위 평가항목 중요도 121

〈표 4-7〉 주요국 경제안보 정책의 영향에 대한 하위 평가항목 전체의 중요도 122

〈표 4-8〉 제1계층(기회요소 활용, 위협요소 완화)의 중요도 123

〈표 4-9〉 기회요소 활용의 하위 평가항목 중요도 124

〈표 4-10〉 위협요소 완화의 하위 평가항목 중요도 125

〈표 4-11〉 국내 청정에너지 산업의 대응 방향에 대한 하위 평가항목 전체 중요도 126

〈표 5-1〉 한화큐셀 미국 솔라허브 개요 131

〈표 5-2〉 2023년 1분기 미국 태양광 모듈 시장 점유율 순위 133

〈표 5-3〉 한화큐셀의 카터스빌 공장 AMPC(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혜택 예상치 134

〈표 5-4〉 IRA 발효 이후,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소재 확보 강화 동향 144

〈표 5-5〉 LG에너지솔루션의 최근 분기별 실적과 IRA 세액공제 효과 146

[그림 2-1] CBAM 인증서 제출량 산정 66

[그림 2-2] CBAM 운영방식 67

[그림 3-1] 태양광 산업의 주요 제조 과정 71

[그림 3-2] 글로벌 태양광 가치사슬 생산량(2019년~2023년) 72

[그림 3-3] 폴리실리콘 및 웨이퍼 글로벌 누적 교역량(2017-2021, GW) 73

[그림 3-4] 셀 및 모듈의 글로벌 누적 교역량(2017-2021, GW) 74

[그림 3-5] 한국의 셀 및 모듈 수출 금액(2017-2023년) 75

[그림 3-6] 한국의 대미, 대EU 셀 및 모듈 수출 비중 75

[그림 3-7] 풍력 산업의 공급망 78

[그림 3-8] 풍력 구성품의 생산 용량(2023년 기준) 78

[그림 3-9] 2023년 글로벌 풍력터빈 제조업체 상위 10개 80

[그림 3-10] EU 풍력터빈 수출입 금액 통계 84

[그림 3-11] 미국 풍력터빈 수출입 금액 통계 85

[그림 3-12] 수전해 설비(HS코드 8543.30) 수출입(2020~2022) 88

[그림 3-13] 서구 지역의 전해조 판매량 상위 5개 기업(2023~2024년) 91

[그림 3-14]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및 고정형 ESS 수요 전망 93

[그림 3-15] 2022~2023년 세계 배터리 제조 설비 투자액 95

[그림 3-16] 리튬이온 배터리 제조 설비 용량 현황 96

[그림 3-17] 국가별 리튬이온 배터리 제조공장의 본사 소재국 구분 97

[그림 3-18] 리튬이온 배터리 팩 및 배터리 셀 가격 추이 98

[그림 3-19] 세계 ESS 투자 동향 99

[그림 3-20] 배터리 수출액의 국가별 점유 비중(2022년) 101

[그림 3-21] 배터리 수입액의 국가별 점유 비중(2022년) 101

[그림 3-22] 한국의 리튬이온 배터리 수출 현황 102

[그림 3-23] 한국의 에너지 저장장치용 리튬이온 배터리 수출 현황 102

[그림 3-24] 한국의 대미, 대EU, 대중국 리튬이온 배터리 수출 비중 103

[그림 3-25] 중국의 대미, 대EU 리튬이온 배터리 수출액 103

[그림 3-26] IRA 발효 이후, 미국 내 청정에너지 제조 투자액 현황 104

[그림 4-1] 국내 청정에너지 산업에 미치는 영향 AHP 계층구조 114

[그림 4-2] 국내 청정에너지 산업의 대응방향 AHP 계층구조 116

[그림 4-3] 설문조사 참여 전문가 구성 117

[그림 4-4] 쌍대비교 설문방법 예시(1차 설문의 기회적 영향) 118

[그림 4-5] 응답자별 설문 1 기회적 영향의 하위 평가항목에 대한 신뢰성 비율 119

[그림 5-1] 한화솔루션의 솔라허브 구축 로드맵 131

[그림 5-2] 씨에스윈드의 美콜로라도 공장 증설 기공식 136

[그림 5-3] 씨에스윈드가 인수한 Bladt사 하부구조물 생산 설비 139

[그림 5-4] LG에너지솔루션의 북미 생산공장 현황 141

[그림 6-1] 국내 청정에너지 산업의 대응방향 이행을 위한 정부의 역할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