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북한은 2021년 제8차 당대회에서 제시되었던 각종 경제과업들을 마무리함
- 지난 당대회에서 경제발전 측면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2021-2025년)’을, 경제관리 측면에서는 국가의 ‘경제조직자적 기능’ 제고를 제시함
- 경제관리 방향은, 큰 틀에서는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지속하되, 양곡과 상업, 화폐 유통에서 국가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
- 경제관리 방법에 있어서는, 정보기술을 활용한 경제거래정보 장악과 관리가 확대되고 있는데, 특히 ‘재정, 금융, 가격’ 부문에서 두드러짐
□ 제8차 당대회 보도에서는 국가의 통일적 지도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적인 일원화통계체계 강화’와 ‘재정, 금융, 가격을 비롯한 경제적 공간’ 활용을 언급함
□ ‘재정, 금융, 가격’의 경제적 공간을 활용하려는 정책 시도는 지난 5년간 꾸준히 확인되었는데,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재정수입 확대 노력
- 둘째, 금융수단 특히 대부 활용과 이에 대한 관리, 감독 확대
- 셋째, 가격과 거래 정보에 대한 국가 장악 확대
- ‘재정, 금융, 가격’ 관련 정책 조정은 국가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를 위한 수단으로 ‘정보화’를 활용한다는 점이 주목됨
□ 「북한법령집」(2024)에서 ‘정보화’가 포함된 법령은 총 44개로, 2021년 이후 제․개정 과정에서 ‘정보화’가 포함된 법령은 총 23개로 이전 대비 2배 정도 증가함
- 북한에서 ‘정보화’란 “콤퓨터기술에 기초하여 정보를 수집, 보관, 관리할 수 있도록 각이한 형태의 정보를 하나의 방식으로 일체화”하는 것으로 정의됨
- ‘재정, 금융, 가격’과 관련하여 실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정보관리 플랫폼’ 구상이 관찰되며, 이것은 관련 정책의 목표 실현을 위해 ‘정보화’라는 수단을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정책적 관심사를 표현함
□ 정보화를 활용한 북한의 경제관리 정책의 목표는 중국의 ‘전자결제 혁명’을 넘어 소련의 ‘사이버네틱스(cybernetics) 실험’과 유사한 형태에 있을지도 모름
- 현재로선, 제재 장기화 상황에서 재정 여건 확충에 정보화 수단을 활용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인민경제 전반에 대한 효율적 통제와 관리를 위해 정보화를 활용한 북한식 ‘시장 사회주의 실험’이 시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소득의 규모와 출처를 은폐하려는 가계와 기업의 저항을 넘어 인민경제 전반에 대한 정보화를 추진하는 것을 쉽지 않을 수 있음
- 북한 당국은 시장 유통 정보를 장악하려 하지만, 경제주체의 ‘이해’와 상충되는 통제는 실제 거래 정보를 은폐하게 만들어 정보장악을 오히려 어렵게 만듦
- 지난 당대회에서 경제발전 측면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2021-2025년)’을, 경제관리 측면에서는 국가의 ‘경제조직자적 기능’ 제고를 제시함
- 경제관리 방향은, 큰 틀에서는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지속하되, 양곡과 상업, 화폐 유통에서 국가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
- 경제관리 방법에 있어서는, 정보기술을 활용한 경제거래정보 장악과 관리가 확대되고 있는데, 특히 ‘재정, 금융, 가격’ 부문에서 두드러짐
□ 제8차 당대회 보도에서는 국가의 통일적 지도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적인 일원화통계체계 강화’와 ‘재정, 금융, 가격을 비롯한 경제적 공간’ 활용을 언급함
□ ‘재정, 금융, 가격’의 경제적 공간을 활용하려는 정책 시도는 지난 5년간 꾸준히 확인되었는데,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재정수입 확대 노력
- 둘째, 금융수단 특히 대부 활용과 이에 대한 관리, 감독 확대
- 셋째, 가격과 거래 정보에 대한 국가 장악 확대
- ‘재정, 금융, 가격’ 관련 정책 조정은 국가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를 위한 수단으로 ‘정보화’를 활용한다는 점이 주목됨
□ 「북한법령집」(2024)에서 ‘정보화’가 포함된 법령은 총 44개로, 2021년 이후 제․개정 과정에서 ‘정보화’가 포함된 법령은 총 23개로 이전 대비 2배 정도 증가함
- 북한에서 ‘정보화’란 “콤퓨터기술에 기초하여 정보를 수집, 보관, 관리할 수 있도록 각이한 형태의 정보를 하나의 방식으로 일체화”하는 것으로 정의됨
- ‘재정, 금융, 가격’과 관련하여 실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정보관리 플랫폼’ 구상이 관찰되며, 이것은 관련 정책의 목표 실현을 위해 ‘정보화’라는 수단을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정책적 관심사를 표현함
□ 정보화를 활용한 북한의 경제관리 정책의 목표는 중국의 ‘전자결제 혁명’을 넘어 소련의 ‘사이버네틱스(cybernetics) 실험’과 유사한 형태에 있을지도 모름
- 현재로선, 제재 장기화 상황에서 재정 여건 확충에 정보화 수단을 활용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인민경제 전반에 대한 효율적 통제와 관리를 위해 정보화를 활용한 북한식 ‘시장 사회주의 실험’이 시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소득의 규모와 출처를 은폐하려는 가계와 기업의 저항을 넘어 인민경제 전반에 대한 정보화를 추진하는 것을 쉽지 않을 수 있음
- 북한 당국은 시장 유통 정보를 장악하려 하지만, 경제주체의 ‘이해’와 상충되는 통제는 실제 거래 정보를 은폐하게 만들어 정보장악을 오히려 어렵게 만듦
목차
목차 1
제8차 당대회 이후 경제관리 부문의 정책 sequence 1
경제부문의 정보화 추진: 법령 제ㆍ개정 현황 3
정보화 기반 적극적 경제관리: 정책 의도와 파급효과 6
〈표 1〉 2021~2025년 '재정, 금융, 가격' 부문의 정책 변화 2
〈표 2〉 북한 법령집의 '정보화' 문구 포함 법령(2021년 이후 23개/전체 44개) 4
〈그림 1〉 북한의 '재정ㆍ금융ㆍ가격' 부문 '정보관리 플랫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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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정보화 기반 적극적 경제관리 정책 : 현황과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