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DD의 정체성
- ▲국방부 주도, ▲다자주의, ▲안보 대화체, ▲1.5 트랙, ▲포럼
◎ 정체성에 대한 도전 제기
- 국방부 주도(MND-Led): 대한민국 국방부 중심의 설계와 운영으로, 한국 국방부의 전략적 이익을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지만, 참여국들의 정치적 부담은 점증
- 다자주의: 강대국 정치(power politics)의 도구로 전락. 미·중 전략경쟁으로 다자주의가 갖는 장점의 약화 현상 심화
- 안보 대화체: 다양한 주제를 논의할 수 있지만, 국방 관련 주제 중심의 대화체로서 갖춰야 할 정체성 약화의 위험 상존
- 포럼: 실질적 협력(practical cooperation) 성과에 대한 압박 증가
◎ 향후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 제언
- 국방부 주도(MND-Led)에서 국방부 지원(MND-Enabled)으로 성장 필요
- 지역을 넘어선 “개방적 소다자주의”로 발전 가능성 모색
- “국방·안보 대화체”로 성격을 재규정함으로써, 정체성 강화
- “선언”, “공동 발표문”, “제언” 등의 다양한 성과 창출에 대한 노력 강화
(출처: 한국국방연구원(K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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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안보대화(SDD)의 정체성에 관한 고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