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3일, 트럼프 대통령은 인공지능(AI)을 미국의 기술·안보·통상·외교 전 영역을 관통하는 국가전략 프로젝트로 재규정한 ‘AI 행동계획(Winning the Race: America’s AI Action Plan)’을 발표했다. △AI 혁신 가속화, △미국형 AI 인프라 구축, △국제 AI 외교 및 안보 선도라는 3대 축(pillar)에 따라 90여 개의 권고 정책 조치를 담고 있는 이번 행동계획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AI 혁신 가치와 글로벌 패권 확보를 위한 방향과 실행 의지를 구체화한 결과물로 평가된다. 이번 AI 행동계획은 우리에게 기회와 도전의 양면적 의미를 가진다. 향후 미국이 주도하는 AI 전주기 공급망 내에서 우리에게 더욱 긴밀한 산업·기술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겠지만, 동시에 한국의 환경을 고려한 AI 규제 마련, 자체 AI 생태계 육성 측면에서 정책 수립의 자율성을 제약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능동적 협력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략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레버리지 요소의 발굴, 정책적 자율성 확보 방안 마련이 더욱 시급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한미 AI 공급망 협력 추진 시, AI 행동계획에 내재된 일부 협력의 제약요건을 완화하여 실질적이고 호혜적인 협력환경이 보장되어야 함을 설득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미국과의 AI 제도·표준 정렬 과정에서 국내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조정·완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이 미국 주도의 AI 공급망에서 일부 비교우위 품목에만 특화된 하위 파트너로 전락하지 않도록 국내 생태계의 역량을 균형있게 발전시켜가야 한다. 아울러 전략적 자율성을 모색할 수 있는 다자협력 영역을 식별하고 우리의 여건에 부합하는 AI 표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해가는 지혜가 요구된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목차
표제지 1
목차 1
국문초록 2
미국의 AI 패권을 위한 총력전 선포 4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와 전략적 연속성 6
한국의 AI 정책에 주는 기회와 도전 7
시사점 및 대응 방안 10
〈표 1〉 AI 행동계획의 3대 중심 축(pillar)과 주요 내용 5
〈표 2〉 한국적 맥락에서 본 AI 행동계획이 갖는 기회와 도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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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AI 행동계획' 발표 의미와 한국에 주는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