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80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대북정책의 주요 구상을 구체화했다. 광복절 경축사에 담긴 이재명정부의 대북정책은 다음과 같은 5가지 의미로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민주주의의 토대이자 경제발전의 조건으로서 평화 구축의 중요성을 최우선적으로 강조했다. 둘째, 남북한 교류협력 증진이 정치적 화해와 군사적 긴장 완화로 이어져 평화 구축에 기여한다는 기능주의적 접근에 국한하지 않고, 평화 구축을 위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행동 우선의 원칙을 분명히 했다. 셋째,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적대적 두 국가론’을 인정하지 않고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라는 기존 남북합의 정신을 강조하되, ‘통일’을 부각하지 않음으로써 평화 공존을 위한 북한의 호응을 기대한다는 메시지를 발신했다. 넷째, 남북한 경제협력과 상호 교류는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이라는 추진 원칙을 천명하면서도 서두르지 않고 신뢰 회복 단계에 따라 여건을 보아가며 추진할 것이라는 점을 암시했다. 다섯째, 북한의 비핵화는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방식으로 다뤄나가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재명정부는 남북한 당국 간 연락채널의 복원을 대북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추진해야 한다. 9.19 군사합의의 복원은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가능하지만 2023년 ‘백지화 선언’을 내놓았던 북한의 상응조치를 이끌어내는 것은 과제로 남아있다. 남북 기본협정 체결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과의 연계성 마련, 국제사회에 대한 설득력 확보 등의 숙제를 안고 있다. 국민 합의 기반 대북·통일정책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는 남북관계의 역사와 현실적 쟁점, 국제관계와의 상호성, 대북인식의 세대별 격차 등을 고려한 설계도를 바탕으로 숙의형 토론 방식의 내실화, 민관정 협력을 통한 사회적 대화 결과물의 제도화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목차
표제지 1
목차 1
국문초록 2
평화 우선의 원칙과 실용적 대북 접근 의지 3
'통일 지향 특수관계' 기존 합의 강조 4
평화적ㆍ점진적 방식의 비핵화 6
남북 연락채널 복원 최우선 과제로 추진 7
통일국민협약 뛰어넘는 사회적 대화 필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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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주년 광복절 경축사와 이재명정부의 대북정책 : 의미와 향후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