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8월 이재명-트럼프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 ‘동맹 현대화(alliance modernization)’가 최대 화두임
- 트럼프 2기 하 전작권 전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방위비 분담금 등 다양한 현안이 대두되는 가운데 동맹 현대화는 안보환경과 미국의 우선순위의 변화 속에서 나타나는 동맹의 조정 전반을 아우르는 개념(umbrella concept)으로 회자됨
□ 2025년 8월 8일, 미 국방부 대변인 킹슬리 윌슨가 밝힌 ‘동맹 현대화’는 한반도 너머로 동맹의 지리적 범주를 확장하는데 방점이 있음
- “한반도와 그 너머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의 연합(방위) 태세를 적응시키고, 상호운용성을 심화하며, 전 영역(육·해·공·사이버 등)에 걸친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포함된다”
- 2003년에서 사용된 현대화는 전략적 유연성을 아우르는 것이고, 제56차 SCM 공동성명(2024.10.30.)에서의 현대화는 북한에 대한 동맹의 대응능력,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동맹능력을 강화하는 것임
- 미일동맹에서 현대화는 상호운용성 강화, 역량 공유, 기동성 향상을 중심으로 하고, 나토의 현대화 담론은 역량 강화와 결속력 제고에 집중하며, 현재 한미동맹의 미국 측 구상처럼 지리적 범위를 확장하는 데 중점을 두지 않음
□ 한미가 현재 사용하는 ‘동맹 현대화’ 개념의 무게는 전혀 가볍지 않고 한미 차원의 새로운 전환기가 당면하였음을 보여줌
- 이번 동맹 현대화 논의에서 대중국견제를 위한 한미동맹의 역할/목표/범위의 조정 문제는 피할 수 없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지리적 범주의 현대화 논의는 크게 4가지의 핵심 쟁점을 야기시킬 것으로 전망됨
- 첫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한국측의 명시적 동의를 촉구할 가능성이 있음
- 둘째, 이러한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명시적 선언 조치는 한미동맹의 ‘과도확장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음
- 셋째, 지리적 임무 확대는 지휘통제 구조에 상당한 부담을 줌
- 넷째, 한국 내 여론 악화의 요소도 있음
□ 한국 정부는 다음과 같은 상호 연계된 정책 접근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동맹 현대화”의 중점을 동맹의 능력, 기술 발전, 억제력 심화로 재견인해야 함
- 둘째, 대중국견제에 대한 미국의 요구에 대해서는 동맹 현대화가 아닌 별도의 표현/항목으로 분리해서 다뤄야 함
- 셋째, 보다 급진적인 수준에서의 표현, 보다 명시적인 지리적 범위의 확대가 불가피할 경우,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주된 임무가 한반도 방어에 있음을 재확인해야 함
□ ‘동맹 현대화’는 바로 한미동맹이 보다 대등한 관계로 바뀌는 전환점이며, 한국이 자강력을 강화하여 전작권을 조기에 전환해 북한 위협에 한국이 주도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의 전환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임
- 동맹 현대화라는 용어보다는 그동안 한미가 점진적으로 발전시켜온 표현들을 다시금 주목하고 한미 간의 체계적인 위협 평가를 바탕으로 동맹의 조정과 발전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트럼프 2기 하 전작권 전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방위비 분담금 등 다양한 현안이 대두되는 가운데 동맹 현대화는 안보환경과 미국의 우선순위의 변화 속에서 나타나는 동맹의 조정 전반을 아우르는 개념(umbrella concept)으로 회자됨
□ 2025년 8월 8일, 미 국방부 대변인 킹슬리 윌슨가 밝힌 ‘동맹 현대화’는 한반도 너머로 동맹의 지리적 범주를 확장하는데 방점이 있음
- “한반도와 그 너머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의 연합(방위) 태세를 적응시키고, 상호운용성을 심화하며, 전 영역(육·해·공·사이버 등)에 걸친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포함된다”
- 2003년에서 사용된 현대화는 전략적 유연성을 아우르는 것이고, 제56차 SCM 공동성명(2024.10.30.)에서의 현대화는 북한에 대한 동맹의 대응능력,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동맹능력을 강화하는 것임
- 미일동맹에서 현대화는 상호운용성 강화, 역량 공유, 기동성 향상을 중심으로 하고, 나토의 현대화 담론은 역량 강화와 결속력 제고에 집중하며, 현재 한미동맹의 미국 측 구상처럼 지리적 범위를 확장하는 데 중점을 두지 않음
□ 한미가 현재 사용하는 ‘동맹 현대화’ 개념의 무게는 전혀 가볍지 않고 한미 차원의 새로운 전환기가 당면하였음을 보여줌
- 이번 동맹 현대화 논의에서 대중국견제를 위한 한미동맹의 역할/목표/범위의 조정 문제는 피할 수 없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지리적 범주의 현대화 논의는 크게 4가지의 핵심 쟁점을 야기시킬 것으로 전망됨
- 첫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한국측의 명시적 동의를 촉구할 가능성이 있음
- 둘째, 이러한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명시적 선언 조치는 한미동맹의 ‘과도확장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음
- 셋째, 지리적 임무 확대는 지휘통제 구조에 상당한 부담을 줌
- 넷째, 한국 내 여론 악화의 요소도 있음
□ 한국 정부는 다음과 같은 상호 연계된 정책 접근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동맹 현대화”의 중점을 동맹의 능력, 기술 발전, 억제력 심화로 재견인해야 함
- 둘째, 대중국견제에 대한 미국의 요구에 대해서는 동맹 현대화가 아닌 별도의 표현/항목으로 분리해서 다뤄야 함
- 셋째, 보다 급진적인 수준에서의 표현, 보다 명시적인 지리적 범위의 확대가 불가피할 경우,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주된 임무가 한반도 방어에 있음을 재확인해야 함
□ ‘동맹 현대화’는 바로 한미동맹이 보다 대등한 관계로 바뀌는 전환점이며, 한국이 자강력을 강화하여 전작권을 조기에 전환해 북한 위협에 한국이 주도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의 전환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임
- 동맹 현대화라는 용어보다는 그동안 한미가 점진적으로 발전시켜온 표현들을 다시금 주목하고 한미 간의 체계적인 위협 평가를 바탕으로 동맹의 조정과 발전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목차
[머리글] 1
한미동맹과 ‘동맹 현대화’ 1
핵심쟁점 3
정책 제언 4
한미동맹과 ‘동맹 현대화’ 1
핵심쟁점 3
정책 제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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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의 ‘동맹 현대화’: 주요 의미와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