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은 1979년 중국과 국교를 수립하며 ‘하나의 중국’ 정책을 채택했으나, 대만과는 비공식 관계를 유지하고 안보 지원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함
ㅇ1972년 상하이 공동코뮈니케에서 중국의 입장을 인정하되 평화적 해결을 강조함
ㅇ1979년 대만관계법을 제정해 무기 제공과 안보 지원, 비공식 교류를 제도화함
ㅇ미국재대만협회(AIT)를 설치해 외교적 창구 역할을 수행함
□ 1982년 미·중 공동코뮈니케는 대만 무기 판매 축소를 담았으나, 레이건 행정부는 ‘6대 보장’을 통해 무기 판매 시한 설정 거부와 대만 자율성 보장을 확인함
ㅇ이는 중국과의 관계 안정과 대만 안보 보장을 동시에 추구한 절충적 성격을 가짐
ㅇ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은 중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과 구분되는 독자적 정책으로 발전함
□ 최근 미 의회는 중국의 주장을 견제하며 ‘하나의 중국’ 정책과 원칙을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함
ㅇ대만의 안보·자율성을 존중하며, 협상 강요나 압박을 배제할 것을 재확인함
ㅇ일부 의원들은 대만을 독립 국가로 인정하는 정책 전환을 주장함
□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은 법률·코뮈니케·6대 보장이 결합된 구조로, 미·중 관계 안정과 대만 안보 보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적 균형 장치로 작용함
ㅇ동아시아 안보와 미·중 경쟁의 핵심 변수로서 지속적 재해석이 이루어지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