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1

목차 4

요약 9

제1장 서론 14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5

2. 연구의 주요 내용과 방법 18

1) 연구의 주요 내용 18

2) 연구 방법 19

제2장 공공기관 안전관리 정책 분석 20

1. 공공기관 안전관리 관련 지침 및 대책 분석 21

1)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분석 22

2)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분석 33

3)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분석 45

4)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 분석 50

2. 경영평가의 안전관리 관련 지표 및 평가내용 분석 51

1)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안전관리 관련 지표 세부평가내용 분석 51

2)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상 '안전관리' 관련 평가내용 분석 66

3) 지방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안전관리' 지표 분석 84

3. 소결 95

제3장 공공기관 안전관리 관련 실태 면접조사 결과 분석 100

1. 면접조사 목적 및 개요 101

1) 면접조사 목적 101

2) 면접조사 개요 102

3) 조사 질문지 구성 103

4) 안전경영책임보고서 내용 분석 104

2. 면접조사 분석 106

1) 지침, 고시로 인한 변화 106

2) 안전근로협의체 등 노동조합 참여 문제 112

3) 안전인력 기준, 작업중지 요청제 113

4) 위험성평가의 실효성 문제 116

5) 안전관리 평가 대응 업무의 애로점 116

6) 하청(자회사) 노조가 바라본 안전관리 평가 118

7) 개선 필요 사항 122

3. 소결 125

제4장 공공기관 안전관리 개선방안 129

1. 공공기관 안전관리 정책 기조 및 방향 전환 131

1) 공공기관 안전관리 원칙의 재설정 131

2) 사고 책임 추궁이 아닌 원인 규명으로 전환 134

3) 공공기관 민영화ㆍ구조조정 중심의 기능조정에 대한 재검토 134

4)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관리 활동 참여 강화 135

2. 공공기관 안전관리 관련 지침 및 대책의 개선 136

1) 공공기관 관련 지침의 개정ㆍ보완 136

2) 외주화된 위험 업무의 직고용 138

3) 안전을 위한 현장인력의 확충 142

3. 안전관리 평가제도의 근본적 변화 143

1) 안전관리등급제 및 경영평가 반영 방식의 폐지 143

2) 일반성과 특수성을 반영한 안전관리 방식 수립 144

4. 경영평가 등 안전 관련 평가의 개선 147

1) 안전 관련 평가지표의 개편 147

2)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의 강화ㆍ개편 155

참고문헌 158

[참고 1] 공공기관 안전평가 설문지(원청노조용) 161

[참고 2] 공공기관 안전관리 및 안전평가 면접 질문지 171

〈표 1〉 안전경영책임계획과 안전경영책임보고서 25

〈표 2〉 안전관리 중점기관 지정요건(안전관리지침 제5조제1항) 26

〈표 3〉 [의결 제39호]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안 논의 26

〈표 4〉 2024년도 공공기관 유형별 안전관리등급 심사 대상기관 34

〈표 5〉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의 범주별 심사방법 35

〈표 6〉 심사 범주별 주요 심사 내용 37

〈표 7〉 개별 안전평가 현황 38

〈표 8〉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현황(2020~2024) 41

〈표 9〉 2023년 공공기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발생(승인) 기관 41

〈표 10〉 안전성과 세부지표 및 배점 42

〈표 11〉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발생기관의 안전관리등급 현황(2023년) 43

〈표 12〉 '안전 및 환경' 지표의 세부평가내용(2019년도 경영평가편람) 52

〈표 13〉 '안전 중심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편'의 내용 54

〈표 14〉 발전 5사 '산업재해예방 노력도' 지표의 세부평가내용 55

〈표 15〉 '안전 및 환경' 지표의 세부평가내용(2020년도 경영평가편람) 56

〈표 16〉 '안전 및 환경' 지표의 세부평가내용(2021년도 경영평가편람) 58

〈표 17〉 '안전 및 재난관리' 지표의 세부평가내용(2022년도 경영평가편람) 60

〈표 18〉 '안전 및 재난관리' 지표의 세부평가내용(2023년도 경영평가편람) 63

〈표 19〉 '안전 및 재난관리' 지표의 세부평가내용(2024년도 경영평가편람) 65

〈표 20〉 자회사 안전관리 평가내용(2021년도 실적보고서) 67

〈표 21〉 안전활동 수준평가 결과 등의 비계량 평가 중복 반영 72

〈표 22〉 자회사 안전관리 평가내용(2022년도 실적보고서) 75

〈표 23〉 안전활동 수준평가 결과 등의 비계량 평가 중복 반영 79

〈표 24〉 자회사 안전관리 평가내용(2023년도 실적보고서) 81

〈표 25〉 '재난ㆍ안전관리' 지표의 세부평가내용 84

〈표 26〉 도시철도공사 적용유형의 '재난안전관리(정량)-철도ㆍ직원사고 발생건수' 지표 86

〈표 27〉 '안전 및 환경' 지표의 세부평가내용 88

〈표 28〉 도시철도 적용유형의 '안전 및 환경-철도ㆍ직원 안전사고 발생건수' 지표 90

〈표 29〉 2024년 지방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제안모델 '재난ㆍ안전관리' 지표 내용 93

〈표 30〉 면접조사 대상자 102

〈표 31〉 공공기관 안전관리 개선방안 130

〈표 32〉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3조(기본원칙) 131

〈표 33〉 김충현 노동자 사망 원인 중 일부 140

[그림 1]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체계도 36

[그림 2] 안전관리등급 심사절차 38

[그림 3] 안전평가 및 맞춤형 지원 개념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