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광복 80주년 경축사를 통해 북한 체제 존중, 흡수통일 및 적대 행위 불가 원칙을 천명하였다. 탈냉전기 우리의 생각을 지배해 온 동화(assimilation/同和) 지향 통일 담론을 넘어 공존(coexistence/共存) 지향의 새로운 통일 담론에 대한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다. 탈냉전기 동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통일의 궁극적 미래는 북한 체제가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동화, 편입되는 과정이 될 수밖에 없었다. 대북정책을 둘러싼 남남갈등이 격화되어 온 것도 사실이지만, 통일의 궁극적 미래가 결국 북한 체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편입과 통일민족국가의 완성이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그간 그리 큰 이견이 없었다고 본다. 오늘날 통일 담론과 관련된 대내외 환경을 탈냉전기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커다란 변화들이 주목된다. 첫째, 자유무역과 민주주의 후퇴로 인해 한반도 통일 담론의 거시적 배경이 되는 국제질서 자체가 급변하였다. 둘째, 적대적 두 국가론으로 북한의 통일 문제에 대한 시각 자체가 돌변하였다. 셋째, 우리 내부의 통일에 대한 기대가 급격히 저하되었다. 2019년 이후 지속된 남북관계 단절 및 갈등 고조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 상황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남북 긴장 완화와 대화 복원을 통해 한반도 평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될 것이다. 우리 주도의 조급하고 일방적인 통일 담론에 대한 일정한 절제와 기존의 동화 지향 통일 담론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리의 통일 구상을 규범적으로 규제하는 헌법 제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 정책의 의미에 대한 재해석을 제언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의 의미를 첫째, 협의의 의미에서 광의의 의미로, 둘째, 적극적 의미에서 소극적 의미로, 셋째, 내용적 의미에서 절차적 의미로 재해석할 것을 제안해 본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목차
표제지 1
목차 1
국문초록 2
탈냉전기와 동화 지향 통일 담론 3
탈냉전기 이후, 통일 담론 환경 변화 5
평화공존 지향의 새로운 통일 담론을 위한 제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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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공존 지향의 새로운 통일 담론을 위한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