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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1

요약 1

Ⅰ. 들어가며 2

Ⅱ. 미국의 관세정책과 기대 효과 3

1. 트럼프 행정부 고율 관세정책의 등장과 그 배경 3

2. 다층적 관세정책과 트럼프 행정부의 기대 효과 4

Ⅲ. 상호관세 재조정과 후속 협상 대응 7

1. 일본ㆍEUㆍ한국 관세 협상 타결 내용 및 쟁점 7

1) 일본 9

2) EU 11

3) 한국 13

2. 일본ㆍEUㆍ한국 관세협상 결과 주요 특징 및 평가 15

3. 향후 후속 세부 협상 과제 17

Ⅳ. 비관세장벽 이슈 장기화와 쟁점 19

1. 비관세장벽의 정의 19

2. 美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비관세장벽 이슈 제기 20

1) NTE 보고서 도입 배경 20

2) NTE 보고서 시기별 역할 변화 21

3) WTO 체제 무력화와 NTE 보고서 기능 강화 24

3. 2025년 NTE 보고서의 한국 관련 주요 내용과 쟁점 25

1) 주요 내용 25

2) 쟁점 이슈 29

Ⅴ. 향후 과제 및 대응 방안 31

1. 자동차, 철강, 반도체, 조선 등 주력 산업 영향과 전망 31

2. 관세 대응 33

1) 산업 공동화 대응 33

2) 대미 무역수지 지속 관리 34

3) 공급망 재편과 수출 다변화 35

3. 비관세 대응 36

1) 제도 개선 등 선제적 관리 36

2) 미래 비관세장벽 개선 요구 대응 36

4. 정부ㆍ국회ㆍ산업계의 대응 역량 강화 37

참고문헌 39

표 1. 일본 관세 협상 타결 내용 10

표 2. EU 상품에 대한 상호관세 적용 방식(부담 완화 특례 조처) 11

표 3. EU 관세 협상 타결 내용 13

표 4. 한국 관세 협상 타결 내용 15

표 5. 한ㆍ일ㆍEU 관세 협상 타결 내용 비교 16

표 6. 후속 협상 예상 쟁점 및 이슈 17

표 7. 2025년 NTE 보고서에서 제기된 한국에 대한 8개 무역장벽 분야 및 세부 항목 26

그림 1. 미국의 다층적 관세 전략 4

그림 2. 국가별 상호관세율 비교(7.31. 발표한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 기준)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