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과 EU는 21일(현지시간) 양측간 무역합의를 문서화한 공동성명을 발표함
ㅇ 이는 지난달 27일 EU에 대한 15％ 상호관세율 적용을 골자로 한 정상간 합의 타결 이후 25일 만
□ EU의 관세 철폐와 시장 개방
ㅇ EU는 미국산 산업재 전반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해산물·농산물(견과류, 유제품, 과일·채소, 가공식품 등)에 대해 시장 접근을 확대하기로 함
□ 미국의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s) 적용
ㅇ 미국은 EU산 제품에 대해 최혜국대우(MFN) 관세율과 15% 관세 중 높은 쪽을 적용하기로 합의
- 단, 항공기·부품, 일반 의약품, 코르크 등 특정 분야는 최혜국대우 관세만 적용
ㅇ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Section 232 관세 완화가 EU 입법조치와 연동되어 추진됨
- EU가 자국 의회·위원회 차원에서 '미국산 상품 관세 인하(특히 농산물·산업재 분야)'를 법제화하면 미국도 EU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적용되는 Section 232 관세를 완화하여 부과
ㅇ 이번 합의로 EU가 미국산 농산물·산업재 시장을 열어주면, 승용차·부품에 대한 관세는 최대 15%까지 부과
□ 에너지·첨단 기술 협력
ㅇ EU는 2028년까지 미국산 LNG, 석유, 원자력 제품을 약 7,500억 달러 규모로 구매하고, 최소 400억 달러 상당의 미국 AI 반도체를 조달할 계획
ㅇ 미국과 EU는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공동 기술 보안 기준을 마련하기로 합의
□ 투자 및 방위 산업 협력
ㅇ EU 기업은 2028년까지 미국 전략산업에 6,00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 계획이며, 미국산 군사·방위 장비 조달을 크게 늘려 NATO 상호운용성을 강화하기로 합의
□ 비관세 장벽 및 규제 완화
ㅇ 자동차 표준 상호인정, 농식품 위생증명 간소화, 디지털 무역에서의 관세 금지 유지(WTO 전자상거래 관세 모라토리엄 지지) 등에 합의
ㅇ EU는 미국 중소기업에 대한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유연성 확대,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과 보고지침(CSRD)으로 인한 부담 완화도 약속
□ 전략적 의미
ㅇ 이번 합의는 단순한 관세 조정이 아니라 공급망 안정, 첨단기술·방위 산업 협력, 기후·노동·디지털 규범 정합성을 포괄하는 미-EU 경제안보 동맹 강화라는 성격
□ 한국 언론은 본 공동성명에서 주로 AI 반도체·에너지 공급망 협력과 CBAM 완화 약속을 주목했고, 해외 주요 언론은 자동차 관세 완화, EU의 미국산 농산물 개방, 방위 산업 조달 확대를 핵심 포인트로 보도함
ㅇ 이는 지난달 27일 EU에 대한 15％ 상호관세율 적용을 골자로 한 정상간 합의 타결 이후 25일 만
□ EU의 관세 철폐와 시장 개방
ㅇ EU는 미국산 산업재 전반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해산물·농산물(견과류, 유제품, 과일·채소, 가공식품 등)에 대해 시장 접근을 확대하기로 함
□ 미국의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s) 적용
ㅇ 미국은 EU산 제품에 대해 최혜국대우(MFN) 관세율과 15% 관세 중 높은 쪽을 적용하기로 합의
- 단, 항공기·부품, 일반 의약품, 코르크 등 특정 분야는 최혜국대우 관세만 적용
ㅇ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Section 232 관세 완화가 EU 입법조치와 연동되어 추진됨
- EU가 자국 의회·위원회 차원에서 '미국산 상품 관세 인하(특히 농산물·산업재 분야)'를 법제화하면 미국도 EU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적용되는 Section 232 관세를 완화하여 부과
ㅇ 이번 합의로 EU가 미국산 농산물·산업재 시장을 열어주면, 승용차·부품에 대한 관세는 최대 15%까지 부과
□ 에너지·첨단 기술 협력
ㅇ EU는 2028년까지 미국산 LNG, 석유, 원자력 제품을 약 7,500억 달러 규모로 구매하고, 최소 400억 달러 상당의 미국 AI 반도체를 조달할 계획
ㅇ 미국과 EU는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공동 기술 보안 기준을 마련하기로 합의
□ 투자 및 방위 산업 협력
ㅇ EU 기업은 2028년까지 미국 전략산업에 6,00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 계획이며, 미국산 군사·방위 장비 조달을 크게 늘려 NATO 상호운용성을 강화하기로 합의
□ 비관세 장벽 및 규제 완화
ㅇ 자동차 표준 상호인정, 농식품 위생증명 간소화, 디지털 무역에서의 관세 금지 유지(WTO 전자상거래 관세 모라토리엄 지지) 등에 합의
ㅇ EU는 미국 중소기업에 대한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유연성 확대,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과 보고지침(CSRD)으로 인한 부담 완화도 약속
□ 전략적 의미
ㅇ 이번 합의는 단순한 관세 조정이 아니라 공급망 안정, 첨단기술·방위 산업 협력, 기후·노동·디지털 규범 정합성을 포괄하는 미-EU 경제안보 동맹 강화라는 성격
□ 한국 언론은 본 공동성명에서 주로 AI 반도체·에너지 공급망 협력과 CBAM 완화 약속을 주목했고, 해외 주요 언론은 자동차 관세 완화, EU의 미국산 농산물 개방, 방위 산업 조달 확대를 핵심 포인트로 보도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