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대응 FAQ (2025. 06. 18.)

목차 1

1. 미국의 철강ㆍ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관련 발표 내용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1

2. 철강 및 알루미늄이 함유된 제품이나 부분품이면 모두 추가 관세 부과 대상인가요? 2

3. 미국 HS CODE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3

4. 미국은 232조 관세, 상호관세 등 다양한 관세를 부과하고 있던데, 한국산 제품을 미국에 수출할 때 어떤 관세가 적용되나요? 4

5. 철강ㆍ알루미늄 파생상품에 대해서도 50% 추가 관세가 부과되나요? 5

6. 철강ㆍ알루미늄 파생제품의 경우, 철강ㆍ알루미늄 함량 가치를 제외한 부분은 상호관세 부과 대상인가요? 5

7. 철강ㆍ알루미늄 포고령 양쪽에 포함된 파생제품에는 어떤 관세가 적용되나요? 5

8. 인상된 50% 추가 관세 적용시기는 언제인가요? 그리고 관세율 적용일은 선적일인가요, 통관일 기준인가요? 6

9. 7.9 이후 상호관세 적용시 상호관세 적용일은 선적일 기준인가요, 통관일 기준인가요? 6

10. 6.4 이전에 통관된 철강ㆍ알루미늄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상호 관세 등)를 과오납했는데, 환급 받을수 있을까요? 7

11. 과오납 환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7

12. 중국산 자재를 수입하여 한국에서 추가 가공한 후 미국으로 수출하면 관세율은 어떻게 적용 되나요? 8

13. 미국이 철강ㆍ알루미늄 232조 조치 대상을 추가할 수 있나요? 8

14. 한국에서 자재를 중국으로 수출한 후, 중국에서 반제품으로 생산하여 다시 한국으로 수입하였습니다. 이후 코팅 등 마감 공정하여 미국으로 수출한다면 원산지는 '한국산'으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9

15. 철강 파생제품 수입자가 철강 조강국을 모르는 경우, 해당 정보를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9

16. 알루미늄 파생제품 수입자가 알루미늄 제련ㆍ주조국을 모르는 경우, 해당 정보를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10

17. 철강ㆍ알루미늄 파생제품에 대한 관세조치 적용시 최소 함량 기준이 있나요? 중량 등 신고 시 1 미만의 단위로 신고 가능한가요? 10

18. 철강ㆍ알루미늄이 포함되지 않아 232조 관세 적용을 받지 않으나 철강 주조국, 알루미늄 제련ㆍ주조국을 신고하도록 하는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11

19. 수입통관 시 알루미늄 분석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11

20. 철강 또는 알루미늄 함량 가치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11

21. 미국의 철강ㆍ알루미늄 232조 조치 대상과 자동차 232조 조치 대상 중 중복되는 품목이 있나요? 12

22. 철강ㆍ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조치 관련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어디로 연락해야 하나요? 12

[붙임 1] (산업부) 對美 파생상품 수출 중소기업 컨설팅 핫라인 13

[붙임 2] (KOTRA) 미국 통상 정책 관련 관세 대응 119 14

[붙임 3] (KOTRA) 해외경제정보드림 15

[붙임 4] (KOTRA) 카톡채널 '세계이슈톡톡', '경제통상협력데스크'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