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ECD CSTP(과학기술정책위원회) 장관회의(2024.5.)에서 변혁적 과학기술혁신(STI) 정책을 채택함
- 유연성이 내재된 과학기술혁신 정책은 빠르고 불확실한 기술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주요 정책 도구임
- 글로벌 복합위기 대응을 위해 신속한 정책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실험적이고 기민한(Agile) 접근’을 STI의 6가지 핵심 방향 중 하나로 제시함
- 실행 수단으로 제시된 ｢첨단기술의 선제적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는 기술의 빠른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STI 정책의 신속한 대응력이 내재된 정책 거버넌스 논의를 확대함
□ 개념 : 유연하고 기민한 정책이란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 정책을 신속히 조정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능력을 의미함
- 실시간 학습과 피드백을 통해 정책 방향을 수시로 재정의하는 적시성과 탄력성이 핵심임
□ 주요 수단 : OECD는 유연하고 기민한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새로운 정책을 소규모로 시험하고 학습하는 정책 실험과, 변화의 조짐을 포착해 전략적 판단을 지원하는 전략적 인텔리전스로 구분하여 제시함
- 정책 실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나 정부 개입을 소규모로 제한된 시간에 실험․검증하고, 효과와 문제점을 확인하여 점진적 확대 시행 혹은 중단을 결정하는 접근법
- 전략적 인텔리전스: 방대한 정보를 분석․활용하여 미래 동향 예견 및 실시간으로 정책에 피드백하는 도구로서, 정책의 안목과 인사이트를 높이기 위한 지식활용 체계
□ 주요 사례 : 주요국은 첨단기술의 개발과 확산, 디지털․녹색 전환이라는 광범위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새로운 STI 정책 접근법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음
- STI 정책 실험을 통해 추진 단계에서 얻은 교훈을 정책 개선에 적극 활용함
① 스웨덴 : Strategic Innovation Programme(2013～)
- 정부가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대응 등 국가 혁신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한 혁신 프로그램. 최대 12년간 지원
② 캐나다 : PARCA(Program of Applied Research on Climate Action, 2021～)
- 행동과학을 기반으로 기후변화 행동 변화를 촉진하고 정책 설계에 실질적 증거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한 정책 실험 기반의 프로그램
③ EU : Al regulatory Sandboxes(2025～)
- EU AI법 제57조에 따라 각 회원국은 규제 불확실성 완화, 혁신의 촉진, 법적 안정성 확보, 기업 중심의 증거기반 규제 학습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된 AI 규제 샌드박스를 2026년 8월 2일까지 마련하도록 요구함
□ OECD CSTP는 STI 정책의 유연성과 기민성을 위해 ① 명확한 평가체계 마련, ② 정책의 가역적 설계, ③ 새로운 정책 거버넌스에 대한 수용적 문화, ④ 민관 협력 등을 고려 사항으로 제기함
□ 국내에서도 첨단기술 확보․확산과 디지털․녹색 전환을 달성하기 위해 실험적 접근과 선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정책 설계가 요구됨
- AI 등 첨단기술, 녹색 전환 등 정책 우선 분야에 체계적으로 설계된 정책 실험의 확대 적용을 고려하고, 다양한 기술 분야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실패를 용인하는 실험 환경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함
- 현재 운영 중인 규제 샌드박스는 실험결과의 제도화 연계 등 정책 학습과 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며 국내 STI 정책에 본격 도입도 검토할 시점임
- 실험이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가역적 설계, 조기 중단 조건 명시, 다면적 성과 평가지표 설계, 정책 피트백 체계구축 등 OECD가 제시한 실험 설계의 핵심 요건을 반영한 실행 매커니즘 마련이 필요함
- 정책의 실험-학습-확산의 선순환을 구현하기 위해 전략적 인텔리전스 기반의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실험 결과가 실시간 정책에 환류될 수 있도록 예측 역량 강화와 전담 조직 기능의 고도화를 병행 추진해야 함
- 유연성이 내재된 과학기술혁신 정책은 빠르고 불확실한 기술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주요 정책 도구임
- 글로벌 복합위기 대응을 위해 신속한 정책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실험적이고 기민한(Agile) 접근’을 STI의 6가지 핵심 방향 중 하나로 제시함
- 실행 수단으로 제시된 ｢첨단기술의 선제적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는 기술의 빠른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STI 정책의 신속한 대응력이 내재된 정책 거버넌스 논의를 확대함
□ 개념 : 유연하고 기민한 정책이란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 정책을 신속히 조정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능력을 의미함
- 실시간 학습과 피드백을 통해 정책 방향을 수시로 재정의하는 적시성과 탄력성이 핵심임
□ 주요 수단 : OECD는 유연하고 기민한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새로운 정책을 소규모로 시험하고 학습하는 정책 실험과, 변화의 조짐을 포착해 전략적 판단을 지원하는 전략적 인텔리전스로 구분하여 제시함
- 정책 실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나 정부 개입을 소규모로 제한된 시간에 실험․검증하고, 효과와 문제점을 확인하여 점진적 확대 시행 혹은 중단을 결정하는 접근법
- 전략적 인텔리전스: 방대한 정보를 분석․활용하여 미래 동향 예견 및 실시간으로 정책에 피드백하는 도구로서, 정책의 안목과 인사이트를 높이기 위한 지식활용 체계
□ 주요 사례 : 주요국은 첨단기술의 개발과 확산, 디지털․녹색 전환이라는 광범위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새로운 STI 정책 접근법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음
- STI 정책 실험을 통해 추진 단계에서 얻은 교훈을 정책 개선에 적극 활용함
① 스웨덴 : Strategic Innovation Programme(2013～)
- 정부가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대응 등 국가 혁신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한 혁신 프로그램. 최대 12년간 지원
② 캐나다 : PARCA(Program of Applied Research on Climate Action, 2021～)
- 행동과학을 기반으로 기후변화 행동 변화를 촉진하고 정책 설계에 실질적 증거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한 정책 실험 기반의 프로그램
③ EU : Al regulatory Sandboxes(2025～)
- EU AI법 제57조에 따라 각 회원국은 규제 불확실성 완화, 혁신의 촉진, 법적 안정성 확보, 기업 중심의 증거기반 규제 학습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된 AI 규제 샌드박스를 2026년 8월 2일까지 마련하도록 요구함
□ OECD CSTP는 STI 정책의 유연성과 기민성을 위해 ① 명확한 평가체계 마련, ② 정책의 가역적 설계, ③ 새로운 정책 거버넌스에 대한 수용적 문화, ④ 민관 협력 등을 고려 사항으로 제기함
□ 국내에서도 첨단기술 확보․확산과 디지털․녹색 전환을 달성하기 위해 실험적 접근과 선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정책 설계가 요구됨
- AI 등 첨단기술, 녹색 전환 등 정책 우선 분야에 체계적으로 설계된 정책 실험의 확대 적용을 고려하고, 다양한 기술 분야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실패를 용인하는 실험 환경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함
- 현재 운영 중인 규제 샌드박스는 실험결과의 제도화 연계 등 정책 학습과 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며 국내 STI 정책에 본격 도입도 검토할 시점임
- 실험이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가역적 설계, 조기 중단 조건 명시, 다면적 성과 평가지표 설계, 정책 피트백 체계구축 등 OECD가 제시한 실험 설계의 핵심 요건을 반영한 실행 매커니즘 마련이 필요함
- 정책의 실험-학습-확산의 선순환을 구현하기 위해 전략적 인텔리전스 기반의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실험 결과가 실시간 정책에 환류될 수 있도록 예측 역량 강화와 전담 조직 기능의 고도화를 병행 추진해야 함
목차
표제지 1
목차 1
요약문 2
1. 유연하고 기민한(Agile) 과학기술혁신(STI) 정책 논의의 배경 2
2. 유연하고 기민한 STI 정책의 개념과 주요 사례 4
3. 유연하고 기민한 STI 정책 운영을 위한 고려 사항 및 시사점 6
참고문헌 8
〈표 1〉OECD 논의에서 제안된 정책 실험 방법론 4
[그림 1] 변혁적 STI 정책 의제의 주요 정책 방향으로서 '정책의 기민성(Agility)과 정책 실험(Experimentation)'의 위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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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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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 시대, 유연하고 기민한 과학기술혁신 정책 : OECD 논의와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