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1

목차 26

요약문 5

Abstract 13

제1장 서론 28

제1절 연구의 필요성 29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목적 34

1. 연구의 방법 34

2. 연구의 목적 34

제2장 지방행정체제의 규범적 의의와 지방자치제도와의 관계 36

제1절 지방행정체제의 규범적 의의 37

1. 지방행정체제에 관한 실정법적 구조 37

2.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법적 절차와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법제 연혁 39

제2절 현행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법제도의 한계 49

1. 지방행정체제개편과 지방자치제도의 관계 49

2.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절차 등의 한계 50

제3장 제주특별자치도 모델의 발전과정 53

제1절 제주특별자치도 모델 완성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내용 54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논의와 특별법 제정과정에서의 쟁점 54

2. 제주특별자치도법 제정 당시의 쟁점 57

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의 법적 의의 및 한계 66

제2절 특별자치도모델 완성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사항 68

1. 제주특별자치도법의 주요 내용 68

2. 6단계에 걸친 제도 개선과 주요 성과 76

제3절 강원ㆍ전북특별자치도의 설치로 인한 특별자치도제도의 변화 78

1. 지방자치법과 특별자치도의 법적 지위 78

2.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정의 특징 : 제주특별자치도와의 비교 80

3.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정의 특징 81

제4절 특별자치도 제도의 발전과정에 대한 평가 82

제4장 초광역권 행정체제에 관한 권역별 논의사항 84

제1절 개요 85

1. 초광역권 행정체제 구축 논의의 개요 85

2.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제도와 한계 86

3.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의 도입 87

제2절 초광역권별 행정체제 관련 논의 90

1. 부울경 메가시티/행정통합 논의 과정과 쟁점 90

2.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과정과 쟁점 95

3. 광주ㆍ전남 초광역 협력 논의와 과제 99

4.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논의과정과 쟁점 103

제5장 4+3 초광역권 구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109

제1절 초광역권(메가시티) 구성의 유형과 법적 문제 110

1. 행정통합 110

2. 특별지방자치단체(광역연합) 112

제2절 초광역권 구성을 위한 법적 개선방안 114

1. 행정통합의 법적 개선방안 114

2. 광역연합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적 쟁점의 정리 119

3. 단계적 메가시티 구성 방안 120

참고문헌 122

[부록] 일본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 현황 127

판권기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