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1
목차 3
Ⅰ.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논의 확대와 그 배경 4
Ⅱ.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발의 동향 5
(1) 제21대 국회 5
(2) 제22대 국회 6
Ⅲ. 제22대 국회 발의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주요 내용 7
(1) 탄소중립 거버넌스 기구 7
(2) 기후대응기금 9
(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11
(4) 기후위기 취약계층 13
(5) 공공부문 및 건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 시책 16
(6) 국가기본계획 등 17
(7) 기타 19
Ⅳ.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의 향후 과제 21
참고문헌 23
[부록] 제22대 국회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발의 현황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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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의 입법 동향과 향후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