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 질서의 재편이 구체화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트럼프 라운드’는 세계 무역과 통상현안을 WTO가 아니라 미국이 조율하고 세계 경제 질서를 미국 위주로 재편해 마가(MAGA)를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의도하는 새로운 경제(무역) 질서는 미국 이익 극대화, 미국 내 일자리 보호와 제조업 회복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공정 무역 기준의 재정립, △고율 관세정책, △양자 협정, △미국 중심 산업과 공급망 재편, △통화와 환율의 정치적 무기화를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경제가 더욱 블록화되고 지정학적 갈등 심화의 흐름이 가속할 것으로 우려된다. 미국 중심 새로운 경제 질서 재편 구상에 주요국들은 미국과 협상을 전개하면서 다자주의와 지역주의, 독자적인 노선을 병행하고 있다. 중국, 러시아 등 권위주의 국가는 미국 주도의 무역·안보 질서에 대항하는 연대와 대응을 강화하면서 브릭스 플러스와 글로벌 사우스가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트럼프 2기의 새로운 경제 질서 구상으로 국제 무역 환경은 다극화 및 지역화 경향이 강화될 전망이다. 다극화 시대에 미중 전략경쟁 심화는 동맹 내 긴장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 경제는 수출 의존도가 높아 대외 환경 변화에 상당히 민감한 만큼 전략적 복합 대응이 필요하다.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외교 다변화로 실용외교를 전개하고 국가 자본주의에 대비해 공급망 다변화, 지역화, 민관 협력과 역할 분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첨단산업 및 미래 기술과 인재 육성, 혁신 투자를 확대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한국의 첨단기술, 방산 등 강점을 무기로 유럽·동남아·브릭스 플러스·글로벌 사우스 등과 중견국 외교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당장은 한미 정상회담 후속 여파와 9월~10월 미국발 이중쇼크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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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라운드'의 경제안보적 의미와 한국의 대응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