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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내용

기획재정부 2025-08-29

□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 728조원 규모의 확장재정 편성 및 주요 방향
   ㅇ 2026년도 중앙정부 예산안은 총지출 728조원으로 편성되어 올해 본예산(673조3천억원) 대비 8.1% 증가했으며, 이는 2022년도 예산안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자 전임 정부의 긴축재정에 마침표를 찍는 전면적인 확장재정임
   ㅇ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위축된 경기와 민생에 활력을 불어넣고 회복의 불씨를 성장의 불꽃으로 확산시키는 '성장 마중물' 역할을 재정이 해야 한다고 밝힘
   ㅇ 단순한 확장적 재정운용이 아닌 성과가 나는 부분에 제대로 쓰는 전략적 재정운용을 통해 회복과 성장을 견인하고 선도경제로의 대전환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함
   ㅇ 총수입은 22조6천억원(3.5%) 증가한 674조2천억원으로, 국세 및 기금 등 세외수입 증대로 짜여짐

□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AI 및 R&D 분야 집중 투자
   ㅇ '초혁신경제'를 핵심 목표로 삼아 우리 경제의 구조적 동력 상실 위기에 대응하고 성장을 견인할 인공지능(AI)과 연구·개발(R&D) 분야에 예산을 집중 배정함
   ㅇ AI 예산은 올해 3조3천억원에서 3배 이상 증가한 10조1천억원으로 크게 늘어나, 로봇, 자동차, 조선, 가전, 반도체 등 주요 제조업을 중심으로 '피지컬 AI' 선도국가로 도약할 방침임
   ㅇ R&D 예산은 올해 29조6천억원에서 5조7천억원(19.3%) 증가한 35조3천억원으로 편성되어 역대 최대 인상 폭을 기록하며, 이른바 'ABCDEF'(AI, 바이오, 콘텐츠, 방산, 에너지, 제조) 첨단산업 기술 개발에 10조6천억원이 배정됨
   ㅇ 국방 예산은 5조원(8.2%) 증가한 66조3천억원 규모로 편성되어 초급간부 처우개선, 장병 복지 증진, 한국형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및 AI·드론·로봇 투자 등 첨단무기 연구개발에 집중 투입될 예정임
   ㅇ 지방 거점 성장을 위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 일환으로 거점국립대학에 올해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총 8천733억원의 예산이 투입됨

□ 사회 안전망 강화 및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
   ㅇ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생계급여액이 4인 가구 기준 월 207만8천원, 1인 가구 82만1천원으로 각각 12만7천원, 5만5천원 인상되는 등 사회안전망 강화 예산이 증액됨
   ㅇ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이 인구감소 지역 6개 군에 시범 도입되어 주민 24만명에게 월 15만원을 지급하기 위해 1천703억원의 예산이 배정됨
   ㅇ 24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이 지원되고 지역별 국비보조율이 상향되며, 아동수당은 7세 이하에서 8세 아동까지 월 10만원 지급이 확대됨
   ㅇ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졌으나, 빠듯한 세수 여건으로 총지출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110조원의 적자국채 발행이 계획됨
   ㅇ 이로 인해 국가채무는 1천415조2천억원으로 1천400조원을 넘어섰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48.1%에서 내년 51.6%로 3.5%포인트 상승하여 50%선을 돌파할 전망임
   ㅇ 정부가 제시한 재정준칙(GDP 대비 3%)은 사실상 흐지부지된 모양새로, 경제 몸집을 키워 세수 기반을 늘리려는 선순환 시나리오가 현실화하기까지 중단기적 재정 여건 악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ㅇ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6년 예산안은 9월 초 국회에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의 심사를 거쳐 12월에 최종 확정될 예정임

[출처] 李정부 첫 예산 728조·8%대 확장재정…성장엔진 AI·R&D 베팅 (2025.08.29.)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