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규범과 AI의 공존 : 다자간 학술 네트워크를 통해 조망하는 포용적 디지털 사회

표제지 1

목차 1

CHAPTER 1. 디지털 권리와 AI 안전의 개념적 프레임워크 7

1.1. 디지털 권리의 정의와 확장 7

1.1.1. 기존 인권의 디지털화 7

1.1.2. 새로운 디지털 권리의 등장 7

1.2. AI 안전의 개념 9

1.2.1. AI 개발의 윤리적 기준 9

1.2.2. AI 안전을 위한 글로벌 대응 전략 10

1.2.3. 디지털 규범: 디지털 권리와 AI 안전의 상호 연계 13

CHAPTER 2. 한국의 디지털 규범 정책대응 현황 15

2.1. AI 기술 진보와 AI 윤리적 이슈 대처 15

2.1.1. AI 기술의 가능성 착안과 국가 전략 수립(2019) 15

2.1.2. 국가 AI 윤리기준(2020) 15

2.1.3. 신뢰할 수 있는 AI 구현 전략(2021) 16

2.2. 글로벌 AI 기술 경쟁과 새로운 규범의 필요성 17

2.2.1. 디지털 권리와 안전을 위한 규범 마련 17

2.2.2. AI 확산과 글로벌 AI 패권경쟁 18

2.2.3. 글로벌 AI 거버넌스와 한국의 리더십 18

CHAPTER 3. 디지털 규범의 주요 동향과 발전 단계 20

3.1. 글로벌 디지털 규범의 역사와 발전 단계 20

3.1.1. 기초 단계: 인터넷 자유와 정보 접근 20

3.1.2. 프라이버시 보호 20

3.1.3. 표현의 자유와 비차별 21

3.1.4. 예방적 규제 21

3.1.5. 글로벌화 및 탈식민화 22

3.2. 주요 글로벌 트렌드 22

3.2.1. 데이터 보호와 프라이버시 규범화 22

3.2.2. 플랫폼 규제와 책임성 강화 23

3.2.3. AI 윤리 기준과 투명성 강화 25

3.3. 국가 간 규범 차이와 협력 필요성 27

3.3.1. EU, 한국, 북미의 접근 방식 비교 27

3.3.2. 주요 기관별 디지털 규범 연구 29

3.3.3. 국제협력을 통한 표준화 도전 29

CHAPTER 4. 디지털 규범의 과제와 증진 방안 32

4.1. 법적ㆍ제도적 한계 32

4.1.1. AI 기술에서의 프라이버시 및 데이터 보호 부족 32

4.1.2. 기술 발전 속도와 규범화의 격차 33

4.2. 사회적 포용과 디지털 격차 해소 34

4.2.1. 디지털 소외 계층 지원 필요성 34

4.2.2. 디지털 리터러시와 기술 격차 35

4.3. AI 윤리와 편향 문제 36

4.3.1. 알고리즘 편향과 공정성 부족 사례 36

4.3.2. AI 학습 데이터 투명성과 품질 개선 36

4.4. 디지털 규범 증진을 위한 기회와 제언 37

4.4.1. 글로벌 협력을 통한 규범 통합 기회 37

4.4.2. 기술 혁신과 윤리 내재화의 방향 38

CHAPTER 5. 결론 및 시사점 40

[부록 1] Oxford + Demos 보고서 요약본 42

[부록 2] UBC 보고서 요약본 48

[부록 3] Toronto 보고서 요약본 54

판권기 62

[표 1] AI 활용 문제에 대한 디지털 권리의 상호보완 방안 13

[표 2] 디지털 권리 보호를 위한 AI 안전의 상호보완 방안 14

[표 3] 유럽, 북미(미국ㆍ캐나다), 한국의 디지털 규범 접근 방식 비교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