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에서 해외 노동력 파견은 주요한 외화 획득 수단 중 하나이다. 이것이야말로 유엔안보리가 2017년 북한 노동자 해외 파견을 금지하는 결의안(2371호, 2375호, 2397호)을 채택한 이유이기도 하다. 주목할 점은 그럼에도 중국은 2010년 이후 북한의 최대 노동자 파견국이었으나 최근 러·우 전쟁으로 이러한 구조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이 러시아를 노동력 파견 거점국으로 강화‧확대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 의존도를 줄이려는 북한의 전략적 시도일 수 있으며, 북한 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본 글은 북한 노동자 파견 측면에서 경제적으로 러시아가 중국을 대체할 가능성 및 이것이 남한에 주는 시사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출처: 통일연구원)
(출처: 통일연구원)
목차
목차 1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 해외 노동자 수용 구조 비교 2
러시아로 쏠림 가속화 속 높아진 북한 위상 3
러시아의 노동시장 구조와 북한 노동력에 대한 중장기적 수요 전망 5
북한 노동자 파견의 새로운 축: 러시아의 부상이 북한 경제 및 남북 관계에 미치는 함의 6
〈표 1〉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 양상: 러시아와 중국 비교 2
〈그림 1〉 중국 입국 북한 여행객 총수 및 항목별 규모(중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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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러시아로 쏠리는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