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미국의 관세 조치로 인한 수출 기업의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13조 6천억 원 규모의 긴급 경영자금 지원 및 무역금융 270조 원 확대를 포함한 종합 지원 대책을 발표함
ㅇ 이번 대책은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美 관세 협상 후속 지원대책」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됨
ㅇ 미국과의 관세 협상으로 관세율이 25%에서 15%로 낮아졌음에도, 15% 관세 역시 수출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마련됨
□ 관세 피해 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13조 6천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 기반 긴급 경영자금 지원을 강화함
ㅇ 산업은행은 '관세 피해업종 저리 운영자금 대출' 상한을 중소기업은 현재 30억원에서 300억 원으로, 중견기업은 50억원에서 500억 원으로 10배 상향하고 대출 금리도 기존 2∼3% 수준에서 추가로 0.3%포인트(p) 인하함
ㅇ 수출입은행은 '위기 대응 특별 프로그램' 지원 대상을 신용등급 'p5+' 이하에서 'p4' 이하 기업까지로 확대함
ㅇ 중소기업진흥공단은 '통상 리스크 대응 긴급자금' 대상에 고율의 관세 부과가 부과되는 구리 수출 업체도 추가하는 등 지원을 늘림
□ 수출 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무역금융 규모를 역대 최대인 270조 원으로 확대함
ㅇ 수출 중소·중견기업 대상 보험·보증료 60% 할인 및 100만 달러 이하 수출기업의 수출보험료 90% 특별할인을 연말까지 연장함
ㅇ 재무 상황 악화 기업에 대한 특례 심사를 통해 보증 요건을 완화하고 수출보험 한도를 2배에서 2.5배로 특별 상향함
ㅇ '관세 대응 수출바우처' 지원을 총 4천200억 원 규모로 확대하고 물류비와 컨설팅 비용 지원 한도를 각각 3천만원에서 6천만 원으로, 1억 2천만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높임
ㅇ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미국 세관 사전심사 신청을 대행하는 '관세대응119' 서비스를 제공함
□ '50% 고율 관세'가 부과되는 철강, 알루미늄, 구리, 파생상품 수출 업체에 총 5천700억 원 규모의 특화 지원책을 시행함
ㅇ 이차보전 사업을 신설하여 해당 중소·중견기업의 이자 부담을 낮추고 긴급 저리 융자자금을 편성 지원함
ㅇ 철강 등 분야 중소기업에 대출 금리의 2.0%p, 중견기업에는 1.5%p를 보조해 총 1천5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함
ㅇ 무역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는 1.5~2.0% 저리로 긴급 융자자금 200억 원을 편성함
ㅇ 수출 대기업과 시중은행의 특별 출연을 통해 철강, 알루미늄 등 협력사를 위한 제작 자금 금리 우대 및 보증 한도 확대 등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며 약 4천억 원의 지원 효과가 예상됨
□ 정부는 관세 충격 흡수를 위한 내수 활성화, 불공정 무역 대응, 국내 기업 투자 지원, 수출 시장 다변화 등 다각적인 대책도 추진함
ㅇ 전기차 전환지원금 신설, 고효율 가전 구매 환급 등을 통해 자동차, 가전 수요를 확대하고 인프라 건설 시 국산 철강재 사용 촉진, 지역별 노후 기계 장비 교체 등을 추진함
ㅇ 관세청을 중심으로 우회 수출 및 원산지 둔갑을 단속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여 불공정 무역에 단호히 대응함
ㅇ 100조 원 '국민성장펀드' 조성,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관세 피해로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 보조금 한도 상향 등 국내기업 투자 지원을 강화함
ㅇ 해외 전시회, 사절단, 한류 박람회 지원 대상을 1천600개사에서 3천개사로 확대하고 K-콘텐츠, K-푸드 등 유망 수출 산업 육성 지원을 강화함
ㅇ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고 기업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힘
[출처] '美 관세' 피해 기업에 13.6조 긴급지원·무역금융 270조로 확대 (2025.09.03.) / 연합뉴스
ㅇ 이번 대책은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美 관세 협상 후속 지원대책」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됨
ㅇ 미국과의 관세 협상으로 관세율이 25%에서 15%로 낮아졌음에도, 15% 관세 역시 수출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마련됨
□ 관세 피해 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13조 6천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 기반 긴급 경영자금 지원을 강화함
ㅇ 산업은행은 '관세 피해업종 저리 운영자금 대출' 상한을 중소기업은 현재 30억원에서 300억 원으로, 중견기업은 50억원에서 500억 원으로 10배 상향하고 대출 금리도 기존 2∼3% 수준에서 추가로 0.3%포인트(p) 인하함
ㅇ 수출입은행은 '위기 대응 특별 프로그램' 지원 대상을 신용등급 'p5+' 이하에서 'p4' 이하 기업까지로 확대함
ㅇ 중소기업진흥공단은 '통상 리스크 대응 긴급자금' 대상에 고율의 관세 부과가 부과되는 구리 수출 업체도 추가하는 등 지원을 늘림
□ 수출 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무역금융 규모를 역대 최대인 270조 원으로 확대함
ㅇ 수출 중소·중견기업 대상 보험·보증료 60% 할인 및 100만 달러 이하 수출기업의 수출보험료 90% 특별할인을 연말까지 연장함
ㅇ 재무 상황 악화 기업에 대한 특례 심사를 통해 보증 요건을 완화하고 수출보험 한도를 2배에서 2.5배로 특별 상향함
ㅇ '관세 대응 수출바우처' 지원을 총 4천200억 원 규모로 확대하고 물류비와 컨설팅 비용 지원 한도를 각각 3천만원에서 6천만 원으로, 1억 2천만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높임
ㅇ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미국 세관 사전심사 신청을 대행하는 '관세대응119' 서비스를 제공함
□ '50% 고율 관세'가 부과되는 철강, 알루미늄, 구리, 파생상품 수출 업체에 총 5천700억 원 규모의 특화 지원책을 시행함
ㅇ 이차보전 사업을 신설하여 해당 중소·중견기업의 이자 부담을 낮추고 긴급 저리 융자자금을 편성 지원함
ㅇ 철강 등 분야 중소기업에 대출 금리의 2.0%p, 중견기업에는 1.5%p를 보조해 총 1천5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함
ㅇ 무역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는 1.5~2.0% 저리로 긴급 융자자금 200억 원을 편성함
ㅇ 수출 대기업과 시중은행의 특별 출연을 통해 철강, 알루미늄 등 협력사를 위한 제작 자금 금리 우대 및 보증 한도 확대 등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며 약 4천억 원의 지원 효과가 예상됨
□ 정부는 관세 충격 흡수를 위한 내수 활성화, 불공정 무역 대응, 국내 기업 투자 지원, 수출 시장 다변화 등 다각적인 대책도 추진함
ㅇ 전기차 전환지원금 신설, 고효율 가전 구매 환급 등을 통해 자동차, 가전 수요를 확대하고 인프라 건설 시 국산 철강재 사용 촉진, 지역별 노후 기계 장비 교체 등을 추진함
ㅇ 관세청을 중심으로 우회 수출 및 원산지 둔갑을 단속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여 불공정 무역에 단호히 대응함
ㅇ 100조 원 '국민성장펀드' 조성,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관세 피해로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 보조금 한도 상향 등 국내기업 투자 지원을 강화함
ㅇ 해외 전시회, 사절단, 한류 박람회 지원 대상을 1천600개사에서 3천개사로 확대하고 K-콘텐츠, K-푸드 등 유망 수출 산업 육성 지원을 강화함
ㅇ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고 기업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힘
[출처] '美 관세' 피해 기업에 13.6조 긴급지원·무역금융 270조로 확대 (2025.09.03.)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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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