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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근절 대책

관계부처 합동 2025-09-02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9월 2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TF｣를 개최하여 관계부처와 함께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 방안을 논의하고 ｢임금체불 근절 대책｣으로 발표함

□ 임금체불은 지난해 처음 2조원을 돌파했으며, 올해도 경기둔화와 함께 산업구조적 요인, 현장의 여전한 무책임한 인식이 더해져 상반기 체불액도 전년에 비해 5.5% 늘어난 1.1조원을 기록함

□ 정부는 이번에 마련된 범정부 대책을 통하여 정부 임기 내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임금체불의 실질적 감축을 달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힘

□ 이번 대책은 그동안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과 근로기준법상 제재 중심의 임금체불 감축 방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임금체불이 발생하기 쉬운 산업구조적 요인을 개선하고, 사업주가 체불행위를 통해 얻는 이득을 상회하는 막대한 경영상 비용이자 사회 구성원으로서 도덕적 지탄을 받는 행위로 인식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여 임금체불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핵심과제로 담음

□ ｢임금체불 근절 대책｣ 주요 내용

[출처] 임금체불 = '임금절도' 범정부 합동 「임금체불 근절 대책」 발표 (2025.09.02.)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Ⅰ. 현황 및 문제점  1
1. 임금체불 현황  1
2. 임금체불 증가 원인 분석  2

Ⅱ. 임금체불 근절 주요 대책  4
1. 단기 집중 핵심과제  5
2. 구조적 임금체불 근절  8
3. 상습체불 제재 강화로 경각심 제고  9
4. 임금체불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10

Ⅲ. 추진 계획  11

붙임1. 추진일정(안)  12
붙임2. 임금체불 청산 주요 현황  14
붙임3. ｢상습체불사업주 근절법｣ 주요 내용(’25.10월 시행)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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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 근로감독 #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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