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9월 8일 출범식을 열고 첫 전체회의를 개최함
ㅇ 위원회는 국가 AI 정책의 최상위 컨트롤타워로, 심의·의결, 부처 간 조정, 이행점검 및 성과 관리 기능을 수행함
ㅇ 위원장은 대통령, 상근 부위원장은 임문영 미래전환 대표가 맡고, 정부 부처 장관과 민간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여함
ㅇ 기술혁신·인프라, 산업·공공 AX, 데이터, 사회, 국제협력, 과학·인재, 국방·안보 등 8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34명의 민간위원을 위촉함
□ 제1차 회의에서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AI 액션플랜)」 추진방향을 의결함
ㅇ 비전은 ‘세계 3대 인공지능 강국 도약’으로 설정함
ㅇ 3대 정책축: 인공지능 혁신 생태계 조성, 범국가 인공지능 기반 대전환, 국제 인공지능 기본사회 기여로 구분함
ㅇ 12대 전략분야를 제시하고, 11월까지 세부 과제를 포함한 종합 계획을 수립·발표할 예정임
ㅇ 문화·국방 등 국가 전략 분야에 AI를 접목해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보편적 혜택을 국제사회로 확산하는 방안도 포함됨
□ 국가 인공지능 컴퓨팅 센터 구축 방안을 확정함
ㅇ ‘AI 고속도로’ 조성을 목표로, 정부-민간 합작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추진함
ㅇ 2028년까지 GPU 1.5만 장 이상, 2030년까지 5만 장 확보를 목표로 설정함
ㅇ 민간 지분 확대, 국산 AI 반도체 도입 의무 조정 등으로 투자 안정성과 자율성을 강화함
ㅇ 세액공제 확대, 전력계통 평가 신속처리 등 제도적 지원을 병행할 계획임
□ 「인공지능 기본법」(2026년 시행 예정) 하위법령 제정 방향도 논의됨
ㅇ 연구개발, 데이터 구축, 인공지능 도입·활용 지원, 전문인력 양성, 해외 진출 지원 등 지원 범위를 명확화함
ㅇ 안전·신뢰 확보 의무 규정을 구체화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중복 규제를 해소함
ㅇ 고영향 AI 가이드라인 마련, 계도기간 운영, 컨설팅 및 비용 지원을 통해 기업의 이행 부담을 최소화함
ㅇ 9월 의견수렴 후 시행령 초안을 확정하고, 10월 초 입법예고를 진행할 예정임
□ 위원회는 국가 AI 정책의 전략적 조율과 성과 관리 역할을 수행하며,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는 국가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를 운영함
ㅇ 임문영 부위원장은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속도와 성과를 중시하는 임무 지향적 조직 운영을 강조함
ㅇ 향후 현장 점검과 이행 평가를 통해 ‘AI 3대 강국’ 비전 실현을 차질 없이 뒷받침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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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최상위 AI 전략 논의기구,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출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