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4일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약 300명의 한국 국적자가 단속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적 모순이 부각됨
ㅇ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이민자 추방을 우선시하면서도, 외국인 투자를 통한 미국 제조업 재건을 강조하고 있음
ㅇ 그러나 이번 단속은 이 두 목표가 충돌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됨
ㅇ 이번 사건은 국토안보부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사업장 단속으로 기록됨
□ 한국 기업의 미국 내 대규모 투자와 고용 창출에도 불구하고, 현행 미국 이민·비자 제도가 초기 단계의 기술 인력 수요와 맞지 않아 갈등이 발생함
ㅇ 현대차와 삼성 등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통해 미국 현지에서 수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음
ㅇ 그러나 공장 가동 초기에는 본사 엔지니어와 기술자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H-1B, B-1, L-1 등 기존 비자 제도는 실효성이 낮음
ㅇ 특히 현대차 직접 고용이 아닌 중소 협력업체 인력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음
□ KEI는 한국 투자와 미국 산업 전략을 조화시키기 위해 구체적 대안을 제시함
ㅇ 대기업과 하청업체 간 이민 규정 준수 강화를 위해 상시 감사 체계를 도입하고, 비자 관리 체계를 정교화할 필요가 있음
ㅇ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기반으로 한국 국적자 대상 별도 고급 기술 인력 비자(E-class)를 신설할 것을 제안함
ㅇ 행정부 차원에서 직종 지정 확대, B-1·J-1 비자 활용 범위 조정 등 행정적 조치를 통해 단기 기술 인력 유입을 지원할 수 있음
□ 결론적으로, 미국이 한국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제조업 부흥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이민·비자 정책을 산업 전략과 정합적으로 조정해야 함
ㅇ 현행 단속 방식은 한국 내 부정적 여론을 촉발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미국 내 투자 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ㅇ 한국 투자는 계속 이어질 것이지만, 인재 파이프라인의 병목을 해소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원하는 전략적 성과를 얻기 어려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