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7월 논의된 미·일 무역 합의를 공식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4일(현지시간) 서명함
□ 배경
ㅇ 미국은 일본산 수입품에 기본 15% 관세를 적용하되, 자동차·항공우주·일반의약품·특정 천연자원에는 별도 규정을 적용함
- 일본은 미국산 쌀 수입(최소수입쿼터 내 75% 확대) 등 농산물 구매를 연간 80억 달러 규모로 확대하며, 미국산 차량·항공기·방산 장비 구매를 약속함
- 일본 정부는 미국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함
□ 일반 관세
ㅇ 일본산 제품의 기본 관세를 15%로 설정
- 기존 관세가 15% 미만이면 15%로 상향
- 기존 세율이 15% 이상이면 추가 관세는 없음
ㅇ 2025년 8월 7일 이후 수입분에 소급 적용
□ 특정 품목
ㅇ 자동차 및 부품
- 일본산 자동차·부품에 대해서도 일반 관세 규정 적용
- 기존 관세가 15% 미만이면 합쳐서 15%
- 기존 관세가 15% 이상이면 추가 관세 없음
ㅇ 항공우주 분야
- 일본산 민간항공기(무인기 제외) 관련 제품은 기존의 알루미늄, 철강, 자동차, 구리 관련 관세조치에서 면제
ㅇ 상호 관세 비적용 품목
- 미국 내에서 충분히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일반의약품 및 원료, 화학 전구체 등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0% 관세 적용 가능
□ 이행 모니터링
ㅇ 미 상무부 장관이 일본의 합의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함
ㅇ 일본이 합의 이행에 실패할 경우 관세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배경
ㅇ 미국은 일본산 수입품에 기본 15% 관세를 적용하되, 자동차·항공우주·일반의약품·특정 천연자원에는 별도 규정을 적용함
- 일본은 미국산 쌀 수입(최소수입쿼터 내 75% 확대) 등 농산물 구매를 연간 80억 달러 규모로 확대하며, 미국산 차량·항공기·방산 장비 구매를 약속함
- 일본 정부는 미국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함
□ 일반 관세
ㅇ 일본산 제품의 기본 관세를 15%로 설정
- 기존 관세가 15% 미만이면 15%로 상향
- 기존 세율이 15% 이상이면 추가 관세는 없음
ㅇ 2025년 8월 7일 이후 수입분에 소급 적용
□ 특정 품목
ㅇ 자동차 및 부품
- 일본산 자동차·부품에 대해서도 일반 관세 규정 적용
- 기존 관세가 15% 미만이면 합쳐서 15%
- 기존 관세가 15% 이상이면 추가 관세 없음
ㅇ 항공우주 분야
- 일본산 민간항공기(무인기 제외) 관련 제품은 기존의 알루미늄, 철강, 자동차, 구리 관련 관세조치에서 면제
ㅇ 상호 관세 비적용 품목
- 미국 내에서 충분히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일반의약품 및 원료, 화학 전구체 등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0% 관세 적용 가능
□ 이행 모니터링
ㅇ 미 상무부 장관이 일본의 합의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함
ㅇ 일본이 합의 이행에 실패할 경우 관세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