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주․영국․미국 간의 AUKUS 협정은 중국으로부터의 위협이 커지는 가운데 호주의 해양 안보를 보장하고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으로 설계됨
- 협정의 4가지 요소 중 특히 3번째 요소인 ‘3～5척의 미 버지니아급 잠수함 제공’이 점점 더 압박을 받고 있음
□ 미국이 영국 외에는 결코 공유하지 않았던 원자력 추진 기술을 호주에 제공하고, 전례 없이 버지니아급 잠수함을 수출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은 놀라운 조치였음
- 호주는 영국과 SSN-AUKUS를 공동 설계․건조하며, 이를 통해 호주는 자국 핵잠수함 주권을, 영국은 비용 분담 효과를 얻고자 했음
- 미국은 중국의 대함 전력 범위 밖, 중국 인근에서 핵잠수함을 전개할 수 있는 기지를 확보함
- 호주는 미 조선소에 30억 달러의 투자를 약속함으로써 미국과의 동맹은 더욱 강화됨
□ 비용과 구조적 문제를 고려할 때 미 국방부가 약속된 SSN 이전을 기한 이전에 취소할 가능성도 있으며, 현재 계획을 유지하다가 취소하는 방안도 있음
- 현재 미국 조선소는 국방부 발주량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호주의 투자가 있어도 정비 적체와 생산 지연은 조선 산업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임
- 미국은, 중국의 대만 침공이나 봉쇄 등 상황에서 호주가 반드시 자국 이해를 미국의 전쟁 목표에 종속시킬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고 밝힘
- 이러한 회의론은 미국 정부 정책에 반영되고 있으며, 미 조선 산업의 구조적 문제는 단기간 해결책이 없음
□ 호주 내부에서도 AUKUS에 대한 입장이 완전히 통일된 것이 아니며, 막대한 비용과 전략적 타당성, 물류상의 난제가 앞으로 협정 이행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총비용이 30년간 2390억 달러(USD)로 추산되며, 미국의 국방비 증액 요구나 영국의 원자로 노심 건조 및 기타 설계 작업 지연 등으로 인한 기회비용도 문제임
- 호주 내에서는 버지니아급 잠수함을 직접 건조하거나, 나발 그룹과 Suffren급 잠수함 계약을 재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
□ 시사점
- 수중 역량을 포함한 첨단 능력 개발을 목표로 하는 AUKUS의 제2축(Pillar)을 통해 한국-호주 협력을 강화하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음
- 한국은 무인잠수정(UUV)를 통한 호주의 중기적 잠수함 능력 보완, 호주가 필요로 하는 일부 부품 및 잠수함 자체를 제공하는 ‘최후의 공급자(supplier of last resort)’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음
- 한국이 핵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일부 기술을 확보할 수 있다면 AUKUS 국가들과의 협력은 모두에게 큰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다주며,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전력 공백을 메우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AUKUS를 한국 나아가 일본 등 조선 능력을 갖춘 다른 인도․태평양 동맹국까지 확대하는 보다 광범위한 연합 틀은 호주가 직면할 수 있는 전력 공백과 격차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
- 협정의 4가지 요소 중 특히 3번째 요소인 ‘3～5척의 미 버지니아급 잠수함 제공’이 점점 더 압박을 받고 있음
□ 미국이 영국 외에는 결코 공유하지 않았던 원자력 추진 기술을 호주에 제공하고, 전례 없이 버지니아급 잠수함을 수출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은 놀라운 조치였음
- 호주는 영국과 SSN-AUKUS를 공동 설계․건조하며, 이를 통해 호주는 자국 핵잠수함 주권을, 영국은 비용 분담 효과를 얻고자 했음
- 미국은 중국의 대함 전력 범위 밖, 중국 인근에서 핵잠수함을 전개할 수 있는 기지를 확보함
- 호주는 미 조선소에 30억 달러의 투자를 약속함으로써 미국과의 동맹은 더욱 강화됨
□ 비용과 구조적 문제를 고려할 때 미 국방부가 약속된 SSN 이전을 기한 이전에 취소할 가능성도 있으며, 현재 계획을 유지하다가 취소하는 방안도 있음
- 현재 미국 조선소는 국방부 발주량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호주의 투자가 있어도 정비 적체와 생산 지연은 조선 산업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임
- 미국은, 중국의 대만 침공이나 봉쇄 등 상황에서 호주가 반드시 자국 이해를 미국의 전쟁 목표에 종속시킬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고 밝힘
- 이러한 회의론은 미국 정부 정책에 반영되고 있으며, 미 조선 산업의 구조적 문제는 단기간 해결책이 없음
□ 호주 내부에서도 AUKUS에 대한 입장이 완전히 통일된 것이 아니며, 막대한 비용과 전략적 타당성, 물류상의 난제가 앞으로 협정 이행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총비용이 30년간 2390억 달러(USD)로 추산되며, 미국의 국방비 증액 요구나 영국의 원자로 노심 건조 및 기타 설계 작업 지연 등으로 인한 기회비용도 문제임
- 호주 내에서는 버지니아급 잠수함을 직접 건조하거나, 나발 그룹과 Suffren급 잠수함 계약을 재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
□ 시사점
- 수중 역량을 포함한 첨단 능력 개발을 목표로 하는 AUKUS의 제2축(Pillar)을 통해 한국-호주 협력을 강화하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음
- 한국은 무인잠수정(UUV)를 통한 호주의 중기적 잠수함 능력 보완, 호주가 필요로 하는 일부 부품 및 잠수함 자체를 제공하는 ‘최후의 공급자(supplier of last resort)’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음
- 한국이 핵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일부 기술을 확보할 수 있다면 AUKUS 국가들과의 협력은 모두에게 큰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다주며,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전력 공백을 메우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AUKUS를 한국 나아가 일본 등 조선 능력을 갖춘 다른 인도․태평양 동맹국까지 확대하는 보다 광범위한 연합 틀은 호주가 직면할 수 있는 전력 공백과 격차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
목차
목차 1
서론 1
배경 1
현안 2
시사점 및 제언 4
해시태그
관련자료
AI 100자 요약·번역서비스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요약·번역한 내용입니다.
AUKUS의 향후 전망, 배경, 문제점과 정책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