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과세제도 현황과 개선 방안

표제지 1

목차 3

Executive Summary 4

Ⅰ. 연구배경 및 목적 6

Ⅱ. 국내 배당소득세제 연혁 및 현황 9

1. 소득세 구분과 과세 방법 10

2. 배당소득 과세제도 연혁 11

3. 배당세 과세 구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14

4.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가산제도 15

가. 이중과세 문제 15

나. 배당가산제도 17

Ⅲ. 주요국 배당소득세제 현황 19

1. 배당소득 과세제도 구분 20

2. 주요국 배당소득 과세제도 25

가. 미국 25

나. 유럽 29

다. 독일 33

라. 영국 34

마. 일본 36

3. 주요국 배당소득세 특성 비교 39

가. 자본소득 과세 중립성 비교 39

나. 자본소득 세율 비교 41

다. 이중과세 조정 제도 비교 43

Ⅳ. 배당소득세제 개편과 영향 51

1. 한국 기업소득환류세제 및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 영향 52

2. 프랑스 배당세 인상(2013년) 및 인하(2018년) 효과 54

3. 스웨덴 배당소득 세율 인하 효과 56

Ⅴ. 국내 금융자산과세체계 하의 배당소득세제 분석 58

1. 금융자산소득과세의 영향에 대한 이론적 논의 59

가. 자산가격항등식을 이용한 분석 59

나. 자산구성 하의 조세효과 62

다. 세제와 자산형성 67

2. 수익률 분포, 저축 및 자산구성 71

가. 저축이 없는 경우 72

나. 양(+)의 저축을 쌓는 경우 73

3. 금융소득과세에 대한 정책분석 78

가. 금융소득세제 78

나. ISA계좌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논의 86

Ⅵ. 배당소득세제 개선 방안 97

Abstract 101

참고문헌 104

[부록] 명제 및 보조정리의 증명 107

〈표 Ⅱ-1〉 국내 배당소득 세제 변천 13

〈표 Ⅲ-1〉 미국 2025년 개인소득세율 26

〈표 Ⅲ-2〉 미국 2025년 장기 자본이득세율 및 적격배당소득세율 27

〈표 Ⅲ-3〉 영국 종합소득 및 배당소득 세율 35

〈표 Ⅲ-4〉 일본 법인세 구성 내역 및 세율 37

〈표 Ⅲ-5〉 일본 배당소득 세율 38

〈표 Ⅲ-6〉 주요국 상장주식 배당소득 및 자본이득 과세제도 비교 39

〈표 Ⅲ-7〉 국가별 이중과세 조정 제도 43

〈표 Ⅲ-8〉 이중과세 조정 제도별 과세 수준 44

〈표 Ⅲ-9〉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48

〈표 Ⅳ-1〉/〈표 Ⅵ-1〉 기업소득환류세제와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의 비교 53

〈표 Ⅴ-1〉 세제 변화와 저축 및 위험 영향 82

〈그림 Ⅱ-1〉 소득세 구분과 과세 방법 10

〈그림 Ⅱ-2〉 금융소득 과세 방법 14

〈그림 Ⅱ-3〉 법인과 개인기업의 배당소득세 불일치 예시 16

〈그림 Ⅱ-4〉 배당가산과 이중과세 문제 보완 17

〈그림 Ⅲ-1〉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방식 구분 20

〈그림 Ⅲ-2〉 배당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과세 방식 구분 21

〈그림 Ⅲ-3〉 법인세와 배당소득세 결합 과세 체계 비교 24

〈그림 Ⅲ-4〉 유럽 국가별 법인세 29

〈그림 Ⅲ-5〉 유럽 국가별 자본이득세 31

〈그림 Ⅲ-6〉 유럽 국가별 배당소득세 32

〈그림 Ⅲ-7〉 자본소득 유형별 세율 비교 41

〈그림 Ⅲ-8〉 이중과세 조정 전후 개인 배당소득세 및 통합세율 비교 46

〈그림 Ⅲ-9〉 누적평균세율 기준 배당소득 통합세율 49

〈그림 Ⅴ-1〉 우리나라의 가계저축률 추이(2003~2022p) 86

〈그림 Ⅴ-2〉 Case Ⅲ 해당 가계의 상황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