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차 1
1. 줄어들지 않는 '응급실 뺑뺑이' 1
2.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쟁점은? 2
(1) '동희법' 개정되었으나 정부의 후속조치 부재 2
(2) 수용불가 원인 개선 없는 지침의 한계 2
3. 국내ㆍ외 응급실 재이송 방지 사례 3
(1) 일원화된 이송병원 선정기관 운영하는 해외 3
(2) 119구급상황센터에 지휘소 권한 부여한 지자체 3
4. 응급실 뺑뺑이 해결을 위한 우선 입법 과제 4
(1)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병원 선정 권한 강화 4
(2) 통합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4
5. 응급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추가 개선방안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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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뺑뺑이'는 어떻게 막을 것인가 : 「수용곤란 고지 지침」의 쟁점과 실효성 확보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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