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9월 15일(월) 사고 없는 일터, 안전 대한민국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함
ㅇ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전 부처가 힘을 모아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의해 시작하게 되었으며, 그간 노사단체 및 전문가 간담회, 타운홀미팅, 노동안전 관계 장관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세부 이행 과제를 수립함
ㅇ 이를 통해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사고의 근본적·구조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범부처 협업과제들로 구성하여, 고용노동부 과제 위주로 마련한 기존 산업재해 감축 대책과 차별화함
ㅇ 정부는 종합대책이 발표된 후에도 노·사, 전문가, 관계부처 등과 이행상황 등을 지속 논의하면서 노동안전이 현장에 효과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실천해 나갈 계획임
□ ｢노동안전 종합대책｣ 7대 핵심과제
[출처] “산업재해 예방은 노사 모두의 이익”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 (2025.09.15.)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ㅇ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전 부처가 힘을 모아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의해 시작하게 되었으며, 그간 노사단체 및 전문가 간담회, 타운홀미팅, 노동안전 관계 장관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세부 이행 과제를 수립함
ㅇ 이를 통해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사고의 근본적·구조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범부처 협업과제들로 구성하여, 고용노동부 과제 위주로 마련한 기존 산업재해 감축 대책과 차별화함
ㅇ 정부는 종합대책이 발표된 후에도 노·사, 전문가, 관계부처 등과 이행상황 등을 지속 논의하면서 노동안전이 현장에 효과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실천해 나갈 계획임
□ ｢노동안전 종합대책｣ 7대 핵심과제
[출처] “산업재해 예방은 노사 모두의 이익”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 (2025.09.15.)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목차
Ⅰ. 추진 배경 1
Ⅱ. 현황 및 원인 진단 2
Ⅲ. 추진 방향 5
Ⅳ. 추진 과제 6
1. 안전 사각지대 예방 지원 강화 6
2. 안전 주체로서 노사의 역할책무 확립 15
3. 노동안전 확산을 위한 인프라 확대 20
4. 안전 예방을 촉진하는 제재 수단 도입 23
Ⅴ. 향후 계획 27
해시태그
관련자료
AI 100자 요약·번역서비스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요약·번역한 내용입니다.
노동안전 종합대책 : 노사정이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