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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안전 종합대책 : 노사정이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일터

관계부처 합동 2025-09-15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9월 15일(월) 사고 없는 일터, 안전 대한민국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함
　ㅇ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전 부처가 힘을 모아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의해 시작하게 되었으며, 그간 노사단체 및 전문가 간담회, 타운홀미팅, 노동안전 관계 장관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세부 이행 과제를 수립함
　ㅇ 이를 통해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사고의 근본적·구조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범부처 협업과제들로 구성하여, 고용노동부 과제 위주로 마련한 기존 산업재해 감축 대책과 차별화함
　ㅇ 정부는 종합대책이 발표된 후에도 노·사, 전문가, 관계부처 등과 이행상황 등을 지속 논의하면서 노동안전이 현장에 효과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실천해 나갈 계획임

□ ｢노동안전 종합대책｣ 7대 핵심과제

[출처] “산업재해 예방은 노사 모두의 이익”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 (2025.09.15.)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Ⅰ. 추진 배경 1

Ⅱ. 현황 및 원인 진단 2

Ⅲ. 추진 방향 5

Ⅳ. 추진 과제 6
1. 안전 사각지대 예방 지원 강화 6
2. 안전 주체로서 노사의 역할책무 확립 15
3. 노동안전 확산을 위한 인프라 확대 20
4. 안전 예방을 촉진하는 제재 수단 도입 23

Ⅴ. 향후 계획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