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심판-조정 연계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표제지 1

목차 2

요약 2

Ⅰ. 서론 3

Ⅱ. 우리나라의 산업재산권 심판-조정 연계제도 운영 현황 6

1. 분쟁조정 대상의 범위 측면 7

2. 민사조정 관계와의 병합 측면 8

3. 직권조정회부 제도 부재 측면 9

4. 조정위원의 전문성 측면 9

Ⅲ. 해외국가의 산업재산권 심판-조정 연계제도 운영 및 사례 10

1. 유럽연합 지식재산청 11

가. 제도의 운영 현황 11

나. 조정 사례 12

2. 미국 특허상표청 15

3. 미국 연방사법센터 18

Ⅳ. 제도의 개선 방안 및 시사점 20

참고문헌 25

판권기 27

[표 1] 최근 10년('15~'24년) 분쟁조정 권리별 신청 현황 4

[표 2]/[표 3] 분쟁 사례별 조정에서의 합의 포인트 17

[그림 1] USPTO 무효심판(IPR)에서의 '합의' 현황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