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1

목차 1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제법 적용에 관한 국가입장문의 함의 2

1. 논의의 경과 2

2. 국가입장문의 국제법적 의의 3

3. 국가입장문의 전략적 가치 3

4. 국가입장문의 한계 3

한국 정부의 입장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적용 4

1. 국가 주권과 불간섭의 원칙 5

(1) 정부 입장 5

(2) 분석 및 적용 5

2. 무력사용금지의 원칙과 자위권 6

(1) 정부 입장 6

(2) 분석 및 적용 6

3. 국가책임 7

(1) 정부 입장 7

(2) 분석 및 적용 8

4. 국제인권법 9

(1) 정부 입장 9

(2) 분석 및 적용 9

5. 국제인도법 9

(1) 정부 입장 9

(2) 분석 및 적용 10

결론: 우리 정부 입장의 현재와 미래 10

[표 1] 한국의 국가입장문과 유사입장국과의 비교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