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1

목차 1

핵심 요약 2

1. 문제 제기 4

2. 노동자 파견 사업의 배경 5

가. 파견 사업의 역사 5

나. 파견 노동 경영의 새로운 모델 6

3. 파견 노동의 경제 10

가. 노동자의 소득 그리고 "계획분" 10

나. 북한 국가가 얻는 이익 11

4. 파견 노동의 정치 12

가. 노동자 모집 과정 12

나. 파견 노동의 경험과 노동자들의 의식 변화 13

다. 러시아 당국자들의 파견노동자에 대한 태도 및 북러 관계에 미치는 영향 14

5. 대북제재가 불러온 파견노동의 위기와 그 해결 15

가. 대북 제재의 시작 및 러시아의 태도 15

나. 우크라이나 전쟁 및 파견노동력 수입의 재개: 파견노동 사용 금지 제재의 형해화 16

다. 노동력 수입의 전망 18

6. 결론: 대러시아 북한 노동 수출 및 한국의 장기적인 국가이익, 한국 정부가 고려해야 할 사항들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