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범죄백서. 2024

목차

Chapter 01 마약류의 개요
제1절 마약류의 정의 2
 1. 마약류의 정의 2
제2절 마약류의 종류 4
 1. 일반적인 분류 4
 2. 구체적인 분류 4
제3절 세계 마약류 일반동향 32
 1. 오・남용(Drug abuse) 현황 32
 2. 세계 마약류 공급(Drug supply chain) 현황 35
 3. 다크넷(Darknet)을 이용한 마약류 유통 현황 38
 4. 신종 향정물질(NPS, New Psychoactive Substances) 현황 42

Chapter 02 마약류 범죄 단속 규정
제1절 마약류 범죄 연혁 52
 1. 해방이전 53
 2. 1945년 ~ 1950년대 53
 3. 1960년대 53
 4. 1970년대 54
 5. 1980년대 54
 6. 1990년대 55
 7. 2000년대 56
 8. 2010년 ~ 현재 56
제2절 현행법상 처벌 규정 57
 1. 마약류 범죄 처벌 법령 57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58
 3.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59
 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60

Chapter 03 국내 동향
제1절 개요 64
 1. 대상기간 및 자료 출처 64
 2. 범죄유형 64
제2절 2024년 마약류 사범 단속 현황 분석 65
 1. 2024년 마약류별 단속 현황 65
 2. 2024년 범죄유형별 단속 현황 66
 3. 2024년 국내 마약류 제조현황 67
 4. 2024년 연령별 단속 현황 71
 5. 2024년 성별 단속 현황 72
 6. 2024년 직업별 단속 현황 72
 7. 2024년 성별・직업별 단속 현황 74
 8. 2024년 지역별 단속 현황 75
 9. 2024년 학력별 단속 현황 76
 10. 2024년 범죄원인별 단속 현황 76
 11. 2024년 범행장소별 단속 현황 77
 12. 2024년 청별 단속 현황 79
 13. 2024년 월별 단속 현황 80
 14. 2024년 조직폭력배 마약류 개입 단속 현황 81
 15. 2024년 국내 공조수사 현황 82
 16. 2024년 외국인 단속 현황 87
 17. 2024년 검찰 마약류 범죄 대응 89
제3절 연도별 마약류 범죄 현황 분석 134
 1. 역대 마약류 사범 단속 현황 134
 2. 연도별 범죄유형별 단속 현황 137
 3. 연도별 마약류 압수 현황 144
 4. 연도별 마약류 밀반입 현황 148
 5. 연도별 국내 공조수사 현황 177
 6. 연도별 외국인 단속 현황 179
 7. 연도별 조직폭력배 단속 현황 190
 8. 연도별 연령별 단속 현황 196
 9. 연도별 성별 단속 현황 204
 10. 연도별 직업별 단속 현황 206
 11. 연도별 지역별 단속 현황 218
 12. 연도별 마약류 범죄수익 환수 현황 230
제4절 마약류 사범 처분 및 선고 현황 234
 1. 연도별 검찰 처분현황 234
 2. 연도별 마약류 사범 1심 재판 결과 244
 3. 연도별 마약류 사범 실형・집행유예 등 선고별 분포 253
 4. 연도별 마약류별 실형자・집행유예자 형기평균 분포 257
 5. 연도별 마약류 사범 집행유예 기간별 분포 258
 6. 연도별 마약류 사범 실형 기간별 분포 262
 7. 연도별 마약류 사범 약식명령 현황 266
 8. 연도별 재범 현황 271
 9. 연도별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감호 현황 275
 10. 연도별 마약류 사범 조건부 기소유예 현황 280

Chapter 04 국제협력 현황
제1절 국제협약 및 국제기구 284
 1. 국제협약 284
 2. 국제기구 287
제2절 검찰의 국제협력 292
 1. 국제협력 연혁 292
 2. 2024년 국제협력 활동 292
제3절 검찰의 국제 공조 수사사례 320
 1. 국제 공조 수사사례 320
 2. 2024년 국제 공조 수사사례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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