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 조치 적법성에 대한 심리를 2025년 9월 9일부터 시작함
ㅇ 2025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IEEPA를 근거로 대부분의 미국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발행했음
ㅇ 하급 법원들은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으며, 대법원은 관련 두 사건('V.O.S. Selections 대 미국', 'Learning Resources 대 도널드 트럼프')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함
□ IEEPA는 비상경제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나, 관세 부과 권한은 명시하지 않아 헌법적 논란이 있음
ㅇ 미국 헌법은 관세 부과 및 대외 상거래 규제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며, IEEPA는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 시 수입을 '규제'하거나 '금지'할 권한을 부여하지만, 관세를 명시적으로 승인하지는 않음
ㅇ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마약 밀매, 불법 이민, 불균형 무역 관계 등을 이유로 IEEPA를 발동하여 중국, 캐나다, 멕시코산 수입품에 '밀매 관세'를, 거의 모든 무역 파트너에 '전 세계 관세'를 부과했음
□ 하급 법원들은 IEEPA 관세에 대해 대통령 권한 남용 및 관할권 문제를 제기하며 상반된 판결을 내림
ㅇ V.O.S. Selections 사건 (국제 무역 법원 및 연방 순회 항소 법원):
- IEEPA가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결하며, '규제' 권한은 '과세' 권한과 구별된다고 보았음
- '주요 쟁점 원칙'을 적용, 관세는 의회의 핵심 권한이며 IEEPA를 이용한 관세 부과 전례가 없고 경제적 영향이 크므로 명확한 법적 승인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림
ㅇ Learning Resources 사건 (콜롬비아 특별구 지방법원):
- 지방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며, IEEPA가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음
- 헌법이 '세금'과 '관세' 부과 권한 및 상거래 '규제' 권한을 별도로 부여하며, IEEPA 관세는 의회가 제정한 기존 관세법의 포괄적 제한을 무효화할 수 있다고 설명함
□ 미 대법원은 2025년 11월 첫째 주에 두 사건에 대한 구두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며, 의회는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에 대한 명확한 입법적 해결을 모색할 수 있음
ㅇ 대법원은 연방 순회 항소 법원의 결정을 조기에 검토해달라는 정부 요청과 지방법원 판결 전 원고들의 청원을 승인하여 두 사건을 병합함
ㅇ 의회는 IEEPA를 개정하여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 유무를 명확히 하거나, 관세 부과 시 의회의 승인을 요구하는 입법을 고려할 수 있음
ㅇ 기존 국가 비상사태법 조항을 활용하여 국가 비상사태 및 IEEPA에 따른 대통령 조치를 종료할 수도 있음
ㅇ 2025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IEEPA를 근거로 대부분의 미국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발행했음
ㅇ 하급 법원들은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으며, 대법원은 관련 두 사건('V.O.S. Selections 대 미국', 'Learning Resources 대 도널드 트럼프')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함
□ IEEPA는 비상경제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나, 관세 부과 권한은 명시하지 않아 헌법적 논란이 있음
ㅇ 미국 헌법은 관세 부과 및 대외 상거래 규제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며, IEEPA는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 시 수입을 '규제'하거나 '금지'할 권한을 부여하지만, 관세를 명시적으로 승인하지는 않음
ㅇ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마약 밀매, 불법 이민, 불균형 무역 관계 등을 이유로 IEEPA를 발동하여 중국, 캐나다, 멕시코산 수입품에 '밀매 관세'를, 거의 모든 무역 파트너에 '전 세계 관세'를 부과했음
□ 하급 법원들은 IEEPA 관세에 대해 대통령 권한 남용 및 관할권 문제를 제기하며 상반된 판결을 내림
ㅇ V.O.S. Selections 사건 (국제 무역 법원 및 연방 순회 항소 법원):
- IEEPA가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결하며, '규제' 권한은 '과세' 권한과 구별된다고 보았음
- '주요 쟁점 원칙'을 적용, 관세는 의회의 핵심 권한이며 IEEPA를 이용한 관세 부과 전례가 없고 경제적 영향이 크므로 명확한 법적 승인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림
ㅇ Learning Resources 사건 (콜롬비아 특별구 지방법원):
- 지방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며, IEEPA가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음
- 헌법이 '세금'과 '관세' 부과 권한 및 상거래 '규제' 권한을 별도로 부여하며, IEEPA 관세는 의회가 제정한 기존 관세법의 포괄적 제한을 무효화할 수 있다고 설명함
□ 미 대법원은 2025년 11월 첫째 주에 두 사건에 대한 구두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며, 의회는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에 대한 명확한 입법적 해결을 모색할 수 있음
ㅇ 대법원은 연방 순회 항소 법원의 결정을 조기에 검토해달라는 정부 요청과 지방법원 판결 전 원고들의 청원을 승인하여 두 사건을 병합함
ㅇ 의회는 IEEPA를 개정하여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 유무를 명확히 하거나, 관세 부과 시 의회의 승인을 요구하는 입법을 고려할 수 있음
ㅇ 기존 국가 비상사태법 조항을 활용하여 국가 비상사태 및 IEEPA에 따른 대통령 조치를 종료할 수도 있음
목차
Constitutional and Statutory Authority to Impose Tariffs
Tariffs Imposed Under IEEPA and Legal Challenges
V.O.S. Selections, Inc. v. United States
Learning Resources, Inc. v. Donald Trump
Status of Selected Additional Lawsuits Challenging IEEPA Tariffs
Considerations for Congr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