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목차 9

요약 4

01. 연구 개요 16

1. 연구 배경 및 목적 17

1) 연구 배경 17

2) 연구 목적 18

2. 연구 내용 및 방법 19

02. 국내외 대심도 지하공간 개발 현황 20

1. 국내 대심도 지하공간 개발 사례 21

1) 국내 대심도 지하도로 21

2) 국내 대심도 지하철도 26

3) 국내 대심도 지하 유틸리티 터널 32

4) 국내 대심도 지하공간 34

2. 해외 대심도 지하공간 개발 사례 35

1) 스위스 Gotthard Base Tunnel(1999~2016) 35

2) 프랑스 Duplex A86 Tunnel(1990~2011) 37

3) Stuttgart-Ulm 철도 프로젝트(2012~2030) 39

4) 수도권 3환상도로 간에츠~도메이 구간(2014~2031) 42

3. 대심도 지하공간 안전관리 시사점 46

03. 국내외 대심도 지하공간 관련 정책 47

1. 국내 법령 및 제도 48

1) 지하공간 활용 및 안전 관련 법률 48

2) 지하안전관리 제도 53

2. 해외 법령 및 제도 58

1) 일본 58

2) 싱가포르 61

3) 핀란드 63

4) 기타 65

3. 대심도 지하공간을 고려한 정책 개선 방향 66

04. 대심도 지하공간 개발의 주요 고려사항 67

1. 안전 측면 68

1) 대심도 굴착공사의 지반 및 인접 시설물 안전 관리 68

2) 대심도 지하공간의 방재 관리체계 75

2. 환경 측면 94

1) 대심도 지하공간 개발에 따른 지하수위 변화 및 관리 94

2) 대심도 공사의 소음ㆍ진동 관리 113

05. 서울시 대심도 지하안전관리 가이드라인 122

1. 개요 123

2. 대심도 공사 안전 측면 관리방안 125

1) 대심도 지하구조물의 안전성 확보 및 중첩 문제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 125

2) 대심도 지하공간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방재 가이드라인 128

3. 대심도 공사 환경 측면 관리방안 130

1) 대심도 공사의 지하수위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130

2) 대심도 공사의 소음ㆍ진동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134

4. 장기 모니터링 체계 구축방안 137

참고문헌 140

Abstract 142

판권기 145

[표 2-1]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결과(부산동서고속화도로주식회사, 2018) 23

[표 2-2] 서부간선도로 갈등 현황 25

[표 2-3] GTX 사업개요 27

[표 2-4] GTX-A노선(운정~삼성) 시설 개요 28

[표 3-1] 국내 대심도 특별법 세부 조항 49

[표 3-2] 일본의 대심도법과 국내 대심도 특별법 제정안 비교 50

[표 3-3] 제1차 기본계획의 3대 추진전략별 세부 추진과제 54

[표 3-4] 제2차 기본계획의 3대 추진전략별 세부 추진과제 55

[표 3-5] 서울시 지하안전관리계획 3대 추진전략별 세부 추진과제 56

[표 3-6] 일본의 대심도 지하의 안전 확보에 관한 지침 항목 59

[표 3-7] 일본의 대심도 지하의 환경 보전에 관한 검토 항목 60

[표 4-1] 국내ㆍ외 지하 굴착공사 안전 영역 기준 72

[표 4-2] 지반 및 인접 시설물 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전문가 의견 요약 73

[표 4-3] 지하공간의 주요 방재설비 75

[표 4-4] 국내 지하공간 시설 및 방재설비 관련 제도 현황 78

[표 4-5]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조항 79

[표 4-6] 도로터널 방재ㆍ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 방재시설(2.2 방재시설의 분류 등) 80

[표 4-7] 지하도로 설계지침에 따른 추가 방재시설 81

[표 4-8] 피난대피시설의 설치 사례 82

[표 4-9]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에 따른 방재 관련 설비 83

[표 4-10]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설계 지침 일부 84

[표 4-11]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 부대설비 85

[표 4-12] 소방시설법 시행령 일부 86

[표 4-13]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1] 소방시설 86

[표 4-14]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일부 87

[표 4-15]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주요내용 요약 87

[표 4-16] 유럽 2004/54/EC에 따른 터널 안전시설 88

[표 4-17] 터널의 환기설비 및 비상용 설비 점검 및 정비 표준 요령에 따른 주요설비 89

[표 4-18] Austroads Guide to Road Tunnels에 따른 주요설비 90

[표 4-19] 방재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의견 요약 92

[표 4-20] 서울시 대규모 지하공간 개발 사례와 지하수 유출 현황 94

[표 4-21] 유출 지하수 예측량과 실제 발생량 비교 95

[표 4-22] 국내 지하수 유출 관리 기준(지하수법 제9조의2) 96

[표 4-23] 국내 지하수위 계측관리 기준(지하안전평가서 표준매뉴얼, 2021) 97

[표 4-24] 국내 터널의 용도에 따른 방수 등급 및 허용 침투수량 98

[표 4-25] 국내 터널 방수공법 비교표 98

[표 4-26] 배수ㆍ비배수형 터널의 공법 비교표 99

[표 4-27] 함양 공법 유형 및 적용 조건 101

[표 4-28] 독일의 터널에 대한 방수 등급별 허용 누수량 103

[표 4-29] 호주 굴착공사 지하수위 관리 기준(시드니 지하수 관리 안내서, 2006) 105

[표 4-30] 해외 지하개발 시 지하수 관리기준 요약 107

[표 4-31] 지하수위 변화량 관리기준(공사장 지하수관리 매뉴얼, 2016. 12.) 108

[표 4-32] 지하수위 측정주기(공사장 지하수관리 매뉴얼, 2016. 12.) 108

[표 4-33] 지층조건을 고려한 공사장 지하수 관리기준 개정(안) 109

[표 4-34] 유출지하수 허용유출량 관리기준 109

[표 4-35] 연도별 서울시 하수도 사용요금 요율(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 별표 2) 110

[표 4-36] 지하수위 관리 개선을 위한 전문가 의견 요약 110

[표 4-37] 미광무국 조사자료(Sragg, 1984) 114

[표 4-38] 국내 지하철 공사 조사자료(국토교통부, 2002) 114

[표 4-39] 생활소음ㆍ진동 규제기준(환경부, 2009) 115

[표 4-40] 공공기관의 발파진동 허용기준(국토교통부, 2021) 116

[표 4-41] 도로설계의 발파진동 허용기준(국토교통부, 2021) 116

[표 4-42] 인접구조물의 발파진동 허용기준(국토교통부, 2021) 117

[표 4-43] 서울 00구 아파트공사장 사례 117

[표 4-44] 00-00간 복선전철 제00공구 사례 118

[표 4-45] 00~00간 민자고속도로 사례 118

[표 4-46] 00복선전철 제00공구 노반신설공사 사례 118

[표 4-47] 자동화 계측 모니터링 시스템 119

[표 4-48] 협의체 구성 및 민원 발생 대처방안 120

[표 4-49] 소음ㆍ진동 관리 개선을 위한 전문가 의견 요약 120

[표 5-1] 대심도 지하안전관리 제안 방향 124

[표 5-2] 설계 단계에서의 소음 및 진동 기준(안) 135

[표 5-3] 설계단계 시 대심도 장기 모니터링 계획 수립 절차(안) 137

[그림 2-1]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위치도 21

[그림 2-2] 터널 붕락 위치도 22

[그림 2-3] 서부간선 지하도로 내부 24

[그림 2-4] GTX 노선도(안) 27

[그림 2-5] GTX-A노선 민원 및 검토 결과 29

[그림 2-6] 율현터널 융기 발생 현황 30

[그림 2-7] 율현터널 발생 개념도 및 터널 시공 단면도 30

[그림 2-8] 율현터널 디지털 점검 방식 31

[그림 2-9] 서울시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계획안 31

[그림 2-10] 대심도 지하저류터널 원리 32

[그림 2-11] 신월 빗물 지하저류터널 내부 및 위치도 33

[그림 2-12]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시설배치도 및 수직구 34

[그림 2-13] Gotthard Base Tunnel 개요 35

[그림 2-14] Gotthard Base Tunnel 공사단계 36

[그림 2-15] Gotthard Base Tunnel 지질분포도 37

[그림 2-16] Duplex A86 Tunnel 위치도 38

[그림 2-17] 비상대피로 단면 및 비상대피로 탈출 경로 39

[그림 2-18] 슈투트가르트 중앙역 모식도 40

[그림 2-19] 신규 Wendlingen-Ulm 노선 및 종단면도 41

[그림 2-20] 지하수 관리 모식도 42

[그림 2-21] 수도권 3환상도로 계획 42

[그림 2-22] 수도권 3환상도로 간에츠~도메이 구간 대심도 모식도 43

[그림 2-23] 수도권 3환상도로 간에츠~도메이구간 평면도 및 종단면도 44

[그림 2-24] 시공 중 3단계 관리 절차 45

[그림 3-1] 도로터널의 소방ㆍ방재시설 설치(예시) 57

[그림 3-2] URA 지하공간 이용 개발계획 61

[그림 4-1] 굴착공사로 인한 지반과 시설물 안전 영향 개요도 69

[그림 4-2] 도시철도 인접굴착공사 관리 개요(서울특별시, 2001) 69

[그림 4-3] 굴착공사 인접구간 안전 및 선-후행 건설공사 문제 사례 71

[그림 4-4] 터널 주요 방재시설 75

[그림 4-5] 서울시 유출지하수 발생 현황(2014~2023년) 94

[그림 4-6] 서울시 지하수위 저하 사례(양천구 지하수 보조관측망, 보람아파트) 95

[그림 4-7] 싱가포르 방수설계 기준(LTA watertightness standards) 102

[그림 4-8] 영국의 방수설계 기준(BS 8102:2022) 104

[그림 5-1] 대심도 지하공간 개발의 안전관리 방향 124

[그림 5-2] 대심도 지하공간 소음ㆍ진동 관리 방향 134

[그림 5-3] 시공 단계 소음ㆍ진동 관리 방안 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