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대응. 5,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 개편 동향 및 시사점

[표지]

연구진

서문 / 우원식

요약

목차

I. 서론 18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

가. 문제의식 20

나. 국제 동향과 시사점 2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9

II. 국내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 32

1. 국내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 현황 34

가. 정권별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 변천사 34

나. 현행법상 중앙부처 및 위원회의 책무 37

2. 국내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 한계점 및 대안 42

가. 국내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에 관한 문제인식 42

나. 정책 대안 43

다. 정치 여건 45

라. 잠재적 갈등요소 48

III. 해외 탄소중립 추진체계 변화 과정 52

1. 국가별 탄소중립 정책과 경제정책 간 정합성 54

가. 탄소중립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 54

나. 복합적인 한국의 위치 55

2. 기후-에너지 통합부처 신설 국가 사례 58

가. 덴마크 59

나. 영국 62

다. 독일 66

라. 네덜란드 69

마. 국가 간 비교분석 72

3. 기존 부처 기능 강화형 거버넌스 개편 사례 77

가. 프랑스 77

나. 미국 79

다. 일본 81

라. 국가 간 비교분석 84

4. 소결 85

IV. 시사점 88

1. 해외 사례가 주는 시사점 90

2. 위원회의 역할 91

3. 법제도 및 기후정책 지원조직 92

참고문헌 94

판권기 99

[뒷표지] 100

[표 Ⅰ-1] 온실가스 배출원별 배출량(2018년 대비 해당연도 배출량) 22

[표 Ⅰ-2]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큰 흐름과 국내 정책과의 비교 24

[표 Ⅱ-1] 정권별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 변화 내용 34

[표 Ⅱ-2] 국내 기후 거버넌스 난제 및 제시된 대안(언론기사 중심 조사결과) 37

[표 Ⅱ-3] 국내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 현황 38

[표 Ⅱ-4] 부처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관리 대상 39

[표 Ⅱ-5] 기후변화 대응 조직 및 기능‧기구 현황 40

[표 Ⅱ-6] 환경부와 연계된 타부처/기관 업무 41

[표 Ⅱ-7] 기후 거버넌스 개편 관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44

[표 Ⅱ-8] 시기별 기후위기 대응 신설 부처 논의 대상 47

[표 Ⅱ-9] 기후위기 대응 정부조직 개편안 및 최근 논의 중인 신규 부처 정책영역 비교 48

[표 Ⅲ-1] 중간소득 국가와 고소득 국가의 경제활동 환경과 탄소배출량 변화 패턴 비교 57

[표 Ⅲ-2] 덴마크의 기후위기 대응 부처 개편 과정 60

[표 Ⅲ-3] 영국의 기후위기 대응 부처 개편 과정 63

[표 Ⅲ-4] 독일의 기후위기 대응 부처 개편 과정 66

[표 Ⅲ-5] 네덜란드의 기후위기 대응 부처 개편 과정 70

[표 Ⅲ-6] 기후에너지 부처가 존재하는 국가의 정책영역 변화 과정 73

[표 Ⅲ-7] 기후에너지 부처 신설 국가의 정부조직 개편 동인과 개편 이후 법제도 및 정책조정 메커니즘 변화 요약 표 74

[표 Ⅲ-8] 프랑스의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 개편 과정 77

[표 Ⅲ-9] 미국의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 개편 과정 80

[표 Ⅲ-10] 일본의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 개편 과정 82

[그림 Ⅰ-1] 국내 온실가스 총배출량 변화(1973~2023) 20

[그림 Ⅰ-2]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 대비 배출량 비교 21

[그림 Ⅰ-3] 2022년 배출원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22

[그림 Ⅰ-4]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연도(2018) 대비 목표연도(2030) 23

[그림 Ⅰ-5] 1994~2016년 제정 또는 발표된 기후변화 관련 법제도 및 행정명령 건수 변화 25

[그림 Ⅰ-6] 2015~2024년 화석연료와 청정연료(화석연료를 제외한 나머지) 투자금액 27

[그림 Ⅱ-1] 기후에너지부, 기후환경부, 기후경제부가 언급된 기사 건수 46

[그림 Ⅲ-1] 환경쿠즈네츠 곡선 55

[그림 Ⅲ-2] 국내 온실가스배출량에 적용된 환경쿠츠네츠 모델 55

[그림 Ⅲ-3] 탄소배출량과 경제성장의 탈동조화 국가(미국, 일본, 독일)와 그렇지 않은 국가(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비교 56

[그림 Ⅲ-4] 별도의 기후 부처를 신설한 국가 수 변화 58

[그림 Ⅲ-5] 별도의 기후 부처 신설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기여하는 이론적 모형 59

[그림 Ⅲ-6] 영국 산업 탈탄소화 전략과 연계된 정책과의 관계도 65

[그림 Ⅲ-7] 네덜란드 경제&기후 부처 조직도 71

[그림 Ⅲ-8] 일본 지구온난화대책 추진본부 거버넌스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