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MF는 2025년 9월 11~24일 방한한 라훌 아난드 단장을 포함한 협의단이 한국 경제를 평가한 ‘2025년 연례협의(Article IV)’ 미션을 마무리하고 성명을 발표함
ㅇ2025년 한국 경제는 국내 정치 불확실성과 글로벌 무역정책 불확실성으로 0.9% 성장에 그칠 전망임
ㅇ2026년에는 정책효과와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1.8% 성장으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됨
ㅇ물가는 2025~2026년 모두 2% 목표 근처에서 안정될 전망임
□ IMF는 단기적으로 통화·재정의 완화적 정책 유지가 적절하다고 평가함
ㅇ인플레이션 기대가 안정된 가운데 통화완화는 성장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음
ㅇ재정은 2026년 예산안에서 단기적 경기 대응을 유지하되, 장기적으로는 고령화 지출 압력에 대비해 재정건전성을 회복해야 함
ㅇ외환시장 개입은 무질서한 시장 상황 방지에 한정할 것을 권고함
ㅇ가계대출 증가 억제 및 부실 부동산 PF(Project Financing) 정리 조치가 금융취약성 완화에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함
□ 구조개혁 가속화는 한국의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필수적임
ㅇ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생산성 격차 축소, 혁신·AI 전환의 활용, AI 전환 리스크 관리가 필요함
ㅇ기업지배구조 및 외환시장 개혁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 금융시장 심화, 장기투자 유치에 기여할 것임
ㅇ연금개혁, 세입 기반 확충, 재정지출 효율화 등 구조적 재정개혁을 통해 고령화에 따른 장기 재정 압력을 완화해야 함
ㅇ신뢰할 수 있는 중기 재정 앵커 설정과 제도적 중기 재정 프레임워크 강화가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에 필요함
□ 대외 수요 다변화 및 내수 진작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과제임
ㅇ가계부채 점진적 축소,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 인구구조 문제 대응이 내수 확대에 기여할 것임
ㅇ서비스 수출 육성, 혁신과 AI 활용, 수출시장 및 공급망 다변화가 대외 회복탄력성을 강화할 것임
ㅇ정부의 신성장전략에서 AI 도입·혁신·서비스 수출에 중점을 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