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국가안보 우려 해소를 위한 틱톡의 '적격 자산 매각' 계획을 승인함
ㅇ ‘외국 적대세력이 통제하는 앱에 관한 미국인 보호법’에 근거하여,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국가안보에 제기하는 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임
ㅇ 이번 매각 계획이 1억 7천만 미국인의 앱 사용을 지속하게 하면서도 국가안보를 보호하는 방안이라고 판단함
□ 매각 계획은 미국 투자자 중심의 신규 합작법인을 통해 틱톡의 미국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함
ㅇ 미국 투자자들이 신규 법인의 과반수 지분을 소유 및 통제하고, 바이트댄스의 지분은 20% 미만으로 제한하여 외국 적대세력의 통제에서 벗어나도록 설계됨
ㅇ 신규 합작법인은 알고리즘, 코드, 콘텐츠 관리의 운영권을 가지며, 민감한 미국 사용자 데이터는 미국 회사가 운영하는 클라우드에 저장해야 함
ㅇ 미국의 신뢰받는 보안 파트너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알고리즘, 데이터 흐름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함
ㅇ 해당 조치는 틱톡뿐만 아니라 레몬8(Lemon8), 캡컷(CapCut) 등 관련 애플리케이션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원활한 매각 절차 이행을 위해 행정 조치를 명령함
ㅇ 법무부 장관에게 명령일로부터 120일간 관련법의 집행 및 벌금 부과 조치를 중단하도록 지시함
ㅇ 법무부 장관을 해당 합의안 이행을 위한 미국 정부의 공식 대표로 지정함
ㅇ 이번 합의안의 내용에 맞춰 기존 2020년 8월 14일 자 관련 자산 매각 명령을 수정함
ㅇ ‘외국 적대세력이 통제하는 앱에 관한 미국인 보호법’에 근거하여,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국가안보에 제기하는 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임
ㅇ 이번 매각 계획이 1억 7천만 미국인의 앱 사용을 지속하게 하면서도 국가안보를 보호하는 방안이라고 판단함
□ 매각 계획은 미국 투자자 중심의 신규 합작법인을 통해 틱톡의 미국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함
ㅇ 미국 투자자들이 신규 법인의 과반수 지분을 소유 및 통제하고, 바이트댄스의 지분은 20% 미만으로 제한하여 외국 적대세력의 통제에서 벗어나도록 설계됨
ㅇ 신규 합작법인은 알고리즘, 코드, 콘텐츠 관리의 운영권을 가지며, 민감한 미국 사용자 데이터는 미국 회사가 운영하는 클라우드에 저장해야 함
ㅇ 미국의 신뢰받는 보안 파트너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알고리즘, 데이터 흐름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함
ㅇ 해당 조치는 틱톡뿐만 아니라 레몬8(Lemon8), 캡컷(CapCut) 등 관련 애플리케이션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원활한 매각 절차 이행을 위해 행정 조치를 명령함
ㅇ 법무부 장관에게 명령일로부터 120일간 관련법의 집행 및 벌금 부과 조치를 중단하도록 지시함
ㅇ 법무부 장관을 해당 합의안 이행을 위한 미국 정부의 공식 대표로 지정함
ㅇ 이번 합의안의 내용에 맞춰 기존 2020년 8월 14일 자 관련 자산 매각 명령을 수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