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국무부는 2025년 9월 「2025 투자 환경 보고서: 대한민국(2025 Investment Climate Statements: South Korea)」를 발간하며 한국의 투자 매력과 도전 요인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ㅇ 한국은 정치적 안정성, 치안,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 숙련된 노동력, 역동적 민간 부문을 기반으로 외국인 투자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함
ㅇ 1990년대 시장 개방 이후 외국인 투자 확대가 이어졌으며, 2025년 7월 기준 코스피 시가총액의 32% 이상을 외국인 투자가 차지함
ㅇ 그러나 규제의 복잡성과 불투명성, 노동시장 경직성, 대기업(재벌) 중심 구조가 주요 진입 장벽으로 지적됨
□ 외국인 투자 제약은 일부 산업 부문에 한정되며, 원자력·지상파 방송 등은 전면 금지, 전력·통신·언론 분야는 지분 제한이 적용됨
ㅇ 투자 신청은 대부분 5일 내 처리되나, 다부처 심의가 필요한 경우 최대 25일 이상 소요됨
ㅇ 2024년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핵심기술(NCT) 관련 해외투자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요구함
□ 한국은 OECD, WTO 등 국제 규범을 반영한 제도를 도입했으나, 여전히 한국 고유 규제가 외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함
ㅇ 클라우드 보안인증제도(CSAP), 개인정보보호법(PIPA) 등 데이터 규제가 대표적 사례임
ㅇ 경쟁당국(KFTC)은 디지털 시장 경쟁법 제정을 추진 중이나 미국·현지 기업 반발로 논란 지속
□ 정부는 반도체·자동차·화학 등 6대 전략산업과 자유경제구역(인천, 부산·진해, 울산 등 9개 권역)을 중심으로 세제·현금 인센티브를 제공함
ㅇ 2025년 외국기업 현금지원 예산은 1억 3,470만 달러 규모임
ㅇ 한국투자공사(KIC)는 1,894억 달러 규모의 국부펀드를 운용하며 국제 기준(산티아고 원칙)을 준수함
□ 노동시장은 2025년 기준 고용률 68.7%, 실업률 3.7%를 기록했으며,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 임금 격차가 지속됨
ㅇ 최저임금은 2025년 1만30원(시간당)으로 전년 대비 1.7% 인상됨
ㅇ 중대재해처벌법(SAPA) 시행으로 기업 경영진의 안전 책임이 강화됨
□ 미국 국무부는 한국의 투자환경을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외국인 투자자의 규제 리스크 완화와 투명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함
ㅇ 한국은 높은 경제 역량과 글로벌 공급망 중심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음
ㅇ 다만, 규제개혁 성과가 실질적 투자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는지가 관건임
ㅇ 한국은 정치적 안정성, 치안,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 숙련된 노동력, 역동적 민간 부문을 기반으로 외국인 투자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함
ㅇ 1990년대 시장 개방 이후 외국인 투자 확대가 이어졌으며, 2025년 7월 기준 코스피 시가총액의 32% 이상을 외국인 투자가 차지함
ㅇ 그러나 규제의 복잡성과 불투명성, 노동시장 경직성, 대기업(재벌) 중심 구조가 주요 진입 장벽으로 지적됨
□ 외국인 투자 제약은 일부 산업 부문에 한정되며, 원자력·지상파 방송 등은 전면 금지, 전력·통신·언론 분야는 지분 제한이 적용됨
ㅇ 투자 신청은 대부분 5일 내 처리되나, 다부처 심의가 필요한 경우 최대 25일 이상 소요됨
ㅇ 2024년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핵심기술(NCT) 관련 해외투자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요구함
□ 한국은 OECD, WTO 등 국제 규범을 반영한 제도를 도입했으나, 여전히 한국 고유 규제가 외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함
ㅇ 클라우드 보안인증제도(CSAP), 개인정보보호법(PIPA) 등 데이터 규제가 대표적 사례임
ㅇ 경쟁당국(KFTC)은 디지털 시장 경쟁법 제정을 추진 중이나 미국·현지 기업 반발로 논란 지속
□ 정부는 반도체·자동차·화학 등 6대 전략산업과 자유경제구역(인천, 부산·진해, 울산 등 9개 권역)을 중심으로 세제·현금 인센티브를 제공함
ㅇ 2025년 외국기업 현금지원 예산은 1억 3,470만 달러 규모임
ㅇ 한국투자공사(KIC)는 1,894억 달러 규모의 국부펀드를 운용하며 국제 기준(산티아고 원칙)을 준수함
□ 노동시장은 2025년 기준 고용률 68.7%, 실업률 3.7%를 기록했으며,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 임금 격차가 지속됨
ㅇ 최저임금은 2025년 1만30원(시간당)으로 전년 대비 1.7% 인상됨
ㅇ 중대재해처벌법(SAPA) 시행으로 기업 경영진의 안전 책임이 강화됨
□ 미국 국무부는 한국의 투자환경을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외국인 투자자의 규제 리스크 완화와 투명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함
ㅇ 한국은 높은 경제 역량과 글로벌 공급망 중심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음
ㅇ 다만, 규제개혁 성과가 실질적 투자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는지가 관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