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국무부는 2025년 9월 「2025 투자 환경 보고서: 대한민국(2025 Investment Climate Statements: South Korea)」를 발간하며 한국의 투자 매력과 도전 요인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ㅇ 한국은 정치적 안정성, 치안,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 숙련된 노동력, 역동적 민간 부문을 기반으로 외국인 투자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함
ㅇ 1990년대 시장 개방 이후 외국인 투자 확대가 이어졌으며, 2025년 7월 기준 코스피 시가총액의 32% 이상을 외국인 투자가 차지함
ㅇ 그러나 규제의 복잡성과 불투명성, 노동시장 경직성, 대기업(재벌) 중심 구조가 주요 진입 장벽으로 지적됨
□ 외국인 투자 제약은 일부 산업 부문에 한정되며, 원자력·지상파 방송 등은 전면 금지, 전력·통신·언론 분야는 지분 제한이 적용됨
ㅇ 투자 신청은 대부분 5일 내 처리되나, 다부처 심의가 필요한 경우 최대 25일 이상 소요됨
ㅇ 2024년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핵심기술(NCT) 관련 해외투자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요구함
□ 한국은 OECD, WTO 등 국제 규범을 반영한 제도를 도입했으나, 여전히 한국 고유 규제가 외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함
ㅇ 클라우드 보안인증제도(CSAP), 개인정보보호법(PIPA) 등 데이터 규제가 대표적 사례임
ㅇ 경쟁당국(KFTC)은 디지털 시장 경쟁법 제정을 추진 중이나 미국·현지 기업 반발로 논란 지속
□ 정부는 반도체·자동차·화학 등 6대 전략산업과 자유경제구역(인천, 부산·진해, 울산 등 9개 권역)을 중심으로 세제·현금 인센티브를 제공함
ㅇ 2025년 외국기업 현금지원 예산은 1억 3,470만 달러 규모임
ㅇ 한국투자공사(KIC)는 1,894억 달러 규모의 국부펀드를 운용하며 국제 기준(산티아고 원칙)을 준수함
□ 노동시장은 2025년 기준 고용률 68.7%, 실업률 3.7%를 기록했으며,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 임금 격차가 지속됨
ㅇ 최저임금은 2025년 1만30원(시간당)으로 전년 대비 1.7% 인상됨
ㅇ 중대재해처벌법(SAPA) 시행으로 기업 경영진의 안전 책임이 강화됨
□ 미국 국무부는 한국의 투자환경을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외국인 투자자의 규제 리스크 완화와 투명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함
ㅇ 한국은 높은 경제 역량과 글로벌 공급망 중심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음
ㅇ 다만, 규제개혁 성과가 실질적 투자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는지가 관건임
ㅇ 한국은 정치적 안정성, 치안,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 숙련된 노동력, 역동적 민간 부문을 기반으로 외국인 투자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함
ㅇ 1990년대 시장 개방 이후 외국인 투자 확대가 이어졌으며, 2025년 7월 기준 코스피 시가총액의 32% 이상을 외국인 투자가 차지함
ㅇ 그러나 규제의 복잡성과 불투명성, 노동시장 경직성, 대기업(재벌) 중심 구조가 주요 진입 장벽으로 지적됨
□ 외국인 투자 제약은 일부 산업 부문에 한정되며, 원자력·지상파 방송 등은 전면 금지, 전력·통신·언론 분야는 지분 제한이 적용됨
ㅇ 투자 신청은 대부분 5일 내 처리되나, 다부처 심의가 필요한 경우 최대 25일 이상 소요됨
ㅇ 2024년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핵심기술(NCT) 관련 해외투자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요구함
□ 한국은 OECD, WTO 등 국제 규범을 반영한 제도를 도입했으나, 여전히 한국 고유 규제가 외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함
ㅇ 클라우드 보안인증제도(CSAP), 개인정보보호법(PIPA) 등 데이터 규제가 대표적 사례임
ㅇ 경쟁당국(KFTC)은 디지털 시장 경쟁법 제정을 추진 중이나 미국·현지 기업 반발로 논란 지속
□ 정부는 반도체·자동차·화학 등 6대 전략산업과 자유경제구역(인천, 부산·진해, 울산 등 9개 권역)을 중심으로 세제·현금 인센티브를 제공함
ㅇ 2025년 외국기업 현금지원 예산은 1억 3,470만 달러 규모임
ㅇ 한국투자공사(KIC)는 1,894억 달러 규모의 국부펀드를 운용하며 국제 기준(산티아고 원칙)을 준수함
□ 노동시장은 2025년 기준 고용률 68.7%, 실업률 3.7%를 기록했으며,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 임금 격차가 지속됨
ㅇ 최저임금은 2025년 1만30원(시간당)으로 전년 대비 1.7% 인상됨
ㅇ 중대재해처벌법(SAPA) 시행으로 기업 경영진의 안전 책임이 강화됨
□ 미국 국무부는 한국의 투자환경을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외국인 투자자의 규제 리스크 완화와 투명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함
ㅇ 한국은 높은 경제 역량과 글로벌 공급망 중심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음
ㅇ 다만, 규제개혁 성과가 실질적 투자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는지가 관건임
목차
EXECUTIVE SUMMARY
Section 1. Openness to, and Restrictions upon, Foreign Investment
Section 2. Bilateral Investment and Taxation Treaties
Section 3. Legal Regime
Section 4. Industrial Policies
Section 5. Protection of Property Rights
Section 6. Financial Sector
Section 7. State-owned Enterprises
Section 8. Corruption
Section 9. Political and Security Environment
Section 10. Labor Policies and Practices
Section 11. U.S. International Development Finance Corporation (DFC)and Other Investment Insurance or Development Finance Programs
Section 12. Contact for More Inform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