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ement of the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and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of the Republic of Korea

(미국 재무부와 대한민국 기획재정부의 환율정책 공동 성명)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2025-09-30

□ 환율 정책의 기본 원칙 재확인 및 준수 합의
ㅇ 한미 재무당국은 효과적인 국제수지 조정을 저해하거나 부당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자국 통화 가치를 조작하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을 재확인함
ㅇ 환율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한다는 기존 합의를 재확인함

□ 외환시장 개입의 제한 및 원칙 명확화
ㅇ 외환시장에 대한 개입은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이나 무질서한 움직임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고려함
ㅇ 개입은 환율의 상승 또는 하락 등 방향에 관계없이 대칭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함

□ 다른 정책 수단의 환율 경쟁 목적 사용 금지
ㅇ 거시 건전성 조치나 자본 이동 관련 조치가 경쟁적 목적의 환율을 목표로 하지 않아야 함을 명시함
ㅇ 정부 투자기관의 해외 투자는 위험 조정 및 투자 다변화 목적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경쟁적 목적의 환율을 목표로 하지 않기로 함

□ 환율 정책 이행의 투명성 강화
ㅇ 양국은 투명한 환율 정책과 그 이행의 중요성에 동의하고 상호 소통을 강화하기로 합의함
ㅇ 한국은 분기별로 대외 공개하는 시장안정조치 중 월별 내역을 미국 재무부에 비공개 전제로 공유함
ㅇ IMF의 양식에 따라 월별 외환보유액 및 선물환포지션 정보를 공개하고, 연도별 외환보유액 통화 구성 정보를 대외 공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