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의회조사국(CRS)은 연방정부의 과거 셧다운 사례와 관련 자료를 종합해, 법적 근거·행정 지침·기관별 대응·경제적 영향 등을 정리함
ㅇ 셧다운은 예산 권한 만료 후 재정 공백이 발생할 때, 「안티디피션시법(Antideficiency Act)」에 따라 대부분의 정부 활동이 중단되는 상황을 의미함
ㅇ 1995~96년 21일, 2013년 16일, 2018년 단기 셧다운, 2019년 35일 등 대표적 사례들이 포함됨
ㅇ 보고서는 셧다운의 원인·절차·영향뿐 아니라 각 시기 대통령 성명, 의회 청문회 기록, 기관별 지침 등을 체계적으로 수록함
□ 보고서는 다양한 기관의 분석과 자료를 포괄하여 셧다운 대응 및 영향 분석에 활용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함
ㅇ CRS, GAO, OMB, OPM, 의회 청문회 및 대통령 발언 기록 등 다원적 자료 출처를 종합함
ㅇ GAO는 각 부처의 셧다운 대응 계획과 비용 분석을 제시하며, 향후 대비 필요성을 강조함
ㅇ OMB는 기관별 셧다운 계획 수립·운영 지침을 제공하고, 주기적으로 개정된 「예산집행지침(Circular A-11)」을 통해 법적·행정적 기준을 제시함
□ 과거 사례별 셧다운의 영향과 교훈을 정리하여 향후 대응 전략 마련에 참고하도록 구성됨
ㅇ 1995~96년 사례는 장기간 셧다운으로 대규모 연방 직원의 휴직과 정책 지연을 초래하였으며, 2013년 사례는 국립공원 폐쇄, 재정 불확실성 심화, 경제적 비용 증가로 이어짐
ㅇ 2019년 사례는 미국 역사상 최장기 셧다운으로, GDP 성장률과 고용에 직접적 영향을 미침
ㅇ 각 사례는 정부 운영 차질뿐 아니라 정치적 교착과 행정 효율성 저하의 결과를 보여줌
□ 보고서는 정부 셧다운에 관한 법적·행정적 이해를 높이고, 향후 발생 시 정책결정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주요 아카이브 역할을 수행함
ㅇ 반복적 재정 공백과 셧다운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 및 연방정부 운영 안정성과 예산 협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함
ㅇ 향후 셧다운 대응은 행정 지침, 기관별 계획, 의회의 입법 조치가 결합되어야 함
ㅇ 셧다운은 예산 권한 만료 후 재정 공백이 발생할 때, 「안티디피션시법(Antideficiency Act)」에 따라 대부분의 정부 활동이 중단되는 상황을 의미함
ㅇ 1995~96년 21일, 2013년 16일, 2018년 단기 셧다운, 2019년 35일 등 대표적 사례들이 포함됨
ㅇ 보고서는 셧다운의 원인·절차·영향뿐 아니라 각 시기 대통령 성명, 의회 청문회 기록, 기관별 지침 등을 체계적으로 수록함
□ 보고서는 다양한 기관의 분석과 자료를 포괄하여 셧다운 대응 및 영향 분석에 활용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함
ㅇ CRS, GAO, OMB, OPM, 의회 청문회 및 대통령 발언 기록 등 다원적 자료 출처를 종합함
ㅇ GAO는 각 부처의 셧다운 대응 계획과 비용 분석을 제시하며, 향후 대비 필요성을 강조함
ㅇ OMB는 기관별 셧다운 계획 수립·운영 지침을 제공하고, 주기적으로 개정된 「예산집행지침(Circular A-11)」을 통해 법적·행정적 기준을 제시함
□ 과거 사례별 셧다운의 영향과 교훈을 정리하여 향후 대응 전략 마련에 참고하도록 구성됨
ㅇ 1995~96년 사례는 장기간 셧다운으로 대규모 연방 직원의 휴직과 정책 지연을 초래하였으며, 2013년 사례는 국립공원 폐쇄, 재정 불확실성 심화, 경제적 비용 증가로 이어짐
ㅇ 2019년 사례는 미국 역사상 최장기 셧다운으로, GDP 성장률과 고용에 직접적 영향을 미침
ㅇ 각 사례는 정부 운영 차질뿐 아니라 정치적 교착과 행정 효율성 저하의 결과를 보여줌
□ 보고서는 정부 셧다운에 관한 법적·행정적 이해를 높이고, 향후 발생 시 정책결정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주요 아카이브 역할을 수행함
ㅇ 반복적 재정 공백과 셧다운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 및 연방정부 운영 안정성과 예산 협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함
ㅇ 향후 셧다운 대응은 행정 지침, 기관별 계획, 의회의 입법 조치가 결합되어야 함
목차
Introduction 1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Products 1
CRS Products 1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2
House and Senate Committee Prints and Hearings 4
Committee Prints 4
Hearings 4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6
Guidance Documents for Agencies 6
Agency Contingency Plans 8
Impacts and Costs of Shutdowns 9
FY1996 9
FY2014 9
FY2019 9
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 9
Presidential Materials 10
Presidential Statements Related to FY1996 Shutdowns 10
The November 1995 Shutdown 10
The December 1995-January 1996 Shutdown 11
Presidential Statements Related to FY2014 Shutdown 12
Presidential and Administration Statements Related to the FY2018 Shutdown 13
Presidential Statements Related to FY2019 Shutdown 14
Contacts
Author Information 15
Acknowledgments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