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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ddressing the negative trade-related effects of global overcapacity on the Union steel market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 제안서: 유럽연합 철강 시장에 대한 글로벌 과잉공급의 부정적 통상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European Commission 2025-10-07

□ EU 철강 TRQ 제안 내용
  ㅇ EU는 기존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철강 TRQ 제안을 발표함(10.7.)
  ㅇ 제안에는 다음 철강 수입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됨
     - 쿼터 물량 47% 축소
     - 쿼터 밖 관세율 25% → 50% 인상
     - 조강(melt & pour)국 모니터링 도입
  ㅇ 해당 조치는 EU 일반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 확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우리나라 철강 수출 2위 시장인 EU에 큰 영향이 예상됨

[출처] 산업부, EU(유럽연합) 철강 TRQ(관세할당) 도입에 총력 대응 (2025.10.10.)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