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는 한성숙 장관의 취임 이후, 7월 30일부터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연속(시리즈)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음. 이번 열 번째 간담회를 통해 그간 9번의 연속(시리즈) 간담회를 통해 청취한 소상공인의 건의사항을 토대로 마련한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
ㅇ 중기부는 그간 9차례 연속(시리즈) 간담회를 통해 모은 100건의 현장의견을 면밀하게 검토함. 그 결과 100건 중 74건의 과제를 정책에 반영하고, 이 중 50건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방안을 도출함
* 소상공인이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한 한성숙 장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이후 금융, 위기대응, 폐업·재기 등을 주제로 총 9차례의 연속(시리즈) 간담회가 개최됨
□ 지원방안의 기본 방향은 ▲소상공인의 부실 확대 전 선제적 지원 강화 및 정보 사각지대 해소, ▲다수 정책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종합지원 강화, ▲폐업 등 위기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부실 확대 전 선제적 지원 강화
ㅇ 전체 대출 소상공인 약 300만명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을 모니터링
ㅇ 위험신호가 발견된 소상공인에게 위험사실을 알려주고 정책 안내
2) 부실·폐업 소상공인에 재기 종합지원
ㅇ 금융위원회 등의 ‘금융·채무조정-복지-취업 시스템’과 중기부 ‘폐업·재기지원 시스템’을 연계하여 복합지원을 확대
ㅇ 재기 소상공인의 신속한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위해 법원 협력을 강화
3) 단계별 지원 강화로 재기기회 확대
ㅇ 점포철거비 지원 한도를 상향(’26 정부안 600만원)하고 폐업 시 정책자금 일시상환 유예 및 저금리 특례보증(상환기간을 15년까지 연장)을 지원
ㅇ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산림치유 등 심리회복 프로그램과 ‘전문 심리상담’ 지원을 확대
ㅇ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확대
ㅇ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애로센터 등과 협력하여 대규모 연결의 날(매칭데이)을 추진
ㅇ 폐업 후 취업·근속 시 기존 정책자금(소진공) 대출의 상환기간 연장, 금리인하(0.5%p) 등 채무부담 완화 지원
ㅇ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재창업) 지원대상자 선별을 강화하고 재기사업화 자금(최대 2천만원, 보조금) 자부담 완화(100%→50%), 재기사업화 단계에서 재도전특별자금(최대 1억원, 융자) 지원 등을 통해선별된 재창업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
4) 다양한 위험에 대비한 안전망 확충
ㅇ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활성화
ㅇ 경영악화로 인한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시 세부담 완화, 공제 납입한도 상향(연 1,800만원) 등 노란우산공제 안전망 기능을 강화
ㅇ 기존 융자 중심의 재난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보완하여 복구비 지원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소상공인의 재난 피해 지원을 강화
ㅇ 성실상환자 금융지원 및 정책자금에 소상공인 대안평가 등 도입, 회수불가능한 정책자금 채권에 대한 무분별한 시효연장 중단, 영세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신설(’26. 정부안 약 5,790억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 부담 완화
[출처] 경영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위한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 발표 (2025.10.15.) /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ㅇ 중기부는 그간 9차례 연속(시리즈) 간담회를 통해 모은 100건의 현장의견을 면밀하게 검토함. 그 결과 100건 중 74건의 과제를 정책에 반영하고, 이 중 50건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방안을 도출함
* 소상공인이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한 한성숙 장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이후 금융, 위기대응, 폐업·재기 등을 주제로 총 9차례의 연속(시리즈) 간담회가 개최됨
□ 지원방안의 기본 방향은 ▲소상공인의 부실 확대 전 선제적 지원 강화 및 정보 사각지대 해소, ▲다수 정책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종합지원 강화, ▲폐업 등 위기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부실 확대 전 선제적 지원 강화
ㅇ 전체 대출 소상공인 약 300만명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을 모니터링
ㅇ 위험신호가 발견된 소상공인에게 위험사실을 알려주고 정책 안내
2) 부실·폐업 소상공인에 재기 종합지원
ㅇ 금융위원회 등의 ‘금융·채무조정-복지-취업 시스템’과 중기부 ‘폐업·재기지원 시스템’을 연계하여 복합지원을 확대
ㅇ 재기 소상공인의 신속한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위해 법원 협력을 강화
3) 단계별 지원 강화로 재기기회 확대
ㅇ 점포철거비 지원 한도를 상향(’26 정부안 600만원)하고 폐업 시 정책자금 일시상환 유예 및 저금리 특례보증(상환기간을 15년까지 연장)을 지원
ㅇ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산림치유 등 심리회복 프로그램과 ‘전문 심리상담’ 지원을 확대
ㅇ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확대
ㅇ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애로센터 등과 협력하여 대규모 연결의 날(매칭데이)을 추진
ㅇ 폐업 후 취업·근속 시 기존 정책자금(소진공) 대출의 상환기간 연장, 금리인하(0.5%p) 등 채무부담 완화 지원
ㅇ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재창업) 지원대상자 선별을 강화하고 재기사업화 자금(최대 2천만원, 보조금) 자부담 완화(100%→50%), 재기사업화 단계에서 재도전특별자금(최대 1억원, 융자) 지원 등을 통해선별된 재창업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
4) 다양한 위험에 대비한 안전망 확충
ㅇ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활성화
ㅇ 경영악화로 인한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시 세부담 완화, 공제 납입한도 상향(연 1,800만원) 등 노란우산공제 안전망 기능을 강화
ㅇ 기존 융자 중심의 재난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보완하여 복구비 지원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소상공인의 재난 피해 지원을 강화
ㅇ 성실상환자 금융지원 및 정책자금에 소상공인 대안평가 등 도입, 회수불가능한 정책자금 채권에 대한 무분별한 시효연장 중단, 영세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신설(’26. 정부안 약 5,790억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 부담 완화
[출처] 경영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위한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 발표 (2025.10.15.) /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목차
Ⅰ.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여건 1
Ⅱ. 기존 정책의 한계 및 추진방향 2
Ⅲ. 추진전략 및 세부 추진과제 4
1. 부실 확대 전 선제적 지원 강화 5
2. 부실폐업 소상공인에 재기 종합지원 7
3. 단계별 지원 강화로 재기기회 확대 9
4. 다양한 위험에 대비한 소상공인 안전망 확충 12
Ⅳ. 향후 추진일정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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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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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요약·번역한 내용입니다.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