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및 핵심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 실태와 주요국의 공세적 사이버 안보 정책 : 현황과 과제

표제지 1

목차 3

1. 문제제기 4

2. 공격의 목적과 추세 7

가. 통신사와 핵심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 목적 7

나. 주요 통신사에 대한 사이버 공격 추세 8

다. 핵심 인프라에 대한 공격 및 리빙오프더랜드(LoTL) 공격 증대 11

3. 공세적 사이버 작전의 성격 14

가. 개념과 목적 14

나. 공세적 사이버 작전 관련 쟁점 15

4. 최근 주요국의 정책 변화 17

가. 미국 17

나. 영국 20

다. 호주 22

라. 일본 23

5. 정책적 고려사항 25

가. 한국의 공세적 방어 정책 실천을 위한 법제도 및 외교 절차 구축 시급 25

나. 미국과의 공세적 사이버 작전 실전화 및 양국 간 법제적 정합성 증진 27

다. 인태지역 유사입장국 및 NATO와의 사이버 안보 협력 강화 28

판권기 2

〈표 1〉 최근 세계 각국 통신사 해킹 사례 11

〈표 2〉 미군 사이버 작전 교리(JP 3-12)의 공세적 사이버 작전(OCO)의 목적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