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감금 등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범행의 잔혹성에 대한 전국민적 분노와 함께 신속한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대상 강력 범죄가 증가하자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및 캄보디아 정부와 협조를 통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현지 경찰 공조에 기반한 수사 진행과 함께 필리핀에 이어 캄보디아에도 ‘코리안 데스크’의 설치도 검토되고 있다. 캄보디아 내 한국인의 납치·구금 사건은 ‘범죄 단지’로 불리는 온라인 스캠 컴파운드에서 발생하고 있다. 캄보디아의 온라인 스캠 컴파운드는 조직범죄가 지정학과 결합하여 범죄의 역내 안보위협으로 부상했음을 의미한다. 시민권 투자 제도를 통한 중국계 범죄조직의 진출, 정쟁 불안과 권위주의 정권, 코로나19 팬데믹이 동남아시아, 특히 캄보디아의 온라인 스캠 컴파운드를 형성하게 된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하나의 생태계를 구축한 캄보디아 스캠 컴파운드는 나날이 진화하는 범죄적 기업의 다국적 비즈니스 모델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로 인한 피해는 코로나19 팬데믹처럼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캄보디아를 비롯한 온라인 스캠 컴파운드에 대한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미 발생한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확실한 처벌이다. 둘째, 국제형사 공조의 특성상 캄보디아 당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외교·안보적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셋째, 캄보디아 온라인 스캠 범죄 피해자의 회복과 지원 방안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넷째, 온라인 스캠 범죄의 특성상 지속적인 동향정보 수집과 국내 범죄조직과의 연계 여부도 꾸준히 추적될 필요가 있다. 스캠 범죄 그 자체에 대한 대응도 중요하지만, 스캠 범죄 발생에 수반되는 다른 유형의 범죄에 대한 근절도 포함되어야 효과적인 대응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온라인 스캠 방지 대응책 수립과 전담기구 설치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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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범죄 단지의 역내 안보위협 실태 및 대응방안 : 캄보디아 한인 납치·구금 사건을 중심으로